지난 3월, 정부는 7단계인 운전면허 취득 절차를 학과시험과 주행시험 등 2∼3단계로 간소화하는 등 도로교통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키로 결정했고 지난 9월에 법제처는 이와 같은 방침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듯 하다.
우선 실제 운전에 별반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 필요이상의 대규모 시험시설과 연습시설의 설치로 응시자에게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는 장내기능코스 시험제가 있다.
더불어 운전자들이 연습운전면허 단계를 거쳐서 운전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교육(도로연수)을 요구하는 등 도로에서 단독으로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운전자에게 더 이상의 연습을 강요하는 등 면허시험장에서 여전히 응시자에게 부담을 주는 요건들이 잔존해 있다.
현재 대다수 국민들은 운전면허시험제도가 단순히 면허증 취득이 아닌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한 운전자를 배출하는 방향으로 흐르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현재 KBS의 여론조사는 취득절차 간소화에 100%의 지지율을 나타내고 있고 법제처 홈페이지에 마련된 국민불편법령개폐센터 게시판에는 연일 장내기능 시험폐지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일률적인 방법으로 운전교육을 강제하는 현실에서 현행 원칙에 맞춰 운전면허 취득에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하여 국민의 경제적 부담 최소화와 실효성 제고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독자: kdte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