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보도주행 처벌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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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보도주행 처벌 강화해야
  • 관리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8.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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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를 건너갈 때마다 불안한 게 있다. 바로 오토바이 등 이륜차들이다.
배달을 목적으로 하거나 폭주족처럼 보이는 오토바이들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보도 위를 버젓이 질주하고 옆을 지나갈 때마다 신경이 곤두서고 불안하다.
그리고 본인 주변에 있는 모든 보행자들도 불안과 짜증이 뒤섞인 표정을 하는 것을 종종 봤다.

본인이 인터넷 등에서 이륜차 보도주행에 관련된 법규를 찾아봤지만 벌점 10점과 범칙금 4만원이 전부라는 것에 기가 찰 뿐이다.
오토바이 보도 주행은 보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안전과 직결되고 자칫 대형 인명사고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 처벌이 너무 가볍기 때문에 이륜차의 상습 보도주행을 부추기지 않을지 우려된다.

따라서 오토바이 등 이륜차의 보도주행을 상해미수 등 중범죄로 간주해서 관련법규를 대폭 손질하고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
벌점과 범칙금을 부과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징역형 등 강도 높은 처벌로 이륜차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야 한다.

더불어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보도에 단속 경찰들이 상주하거나 수시로 순찰해서 보도 위를 지나가는 이륜차들을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
이제 보도 위의 무법자들처럼 지나가는 이륜차들에 대한 단속·처벌 강화로 시민들의 불안을 덜어주고 시민들이 마음놓고 다니는 쾌적한 보도가 이뤄지길 바란다.
<독자: jjh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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