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행하는 LPG가격 정상화 방안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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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행하는 LPG가격 정상화 방안 찾아야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8.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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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금융위기는 한국에도 영향을 미쳐 전 산업에서 어렵고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 대중교통우선 정책이나 차량공급과잉 등으로 구조적인 어려움을 겪는 택시산업은 이러한 영향이 더해지면서 춥고 힘든 겨울을 맞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사회적으로는 취업난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택시산업 현장에서는 거꾸로 구인난을 겪는 정반대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더구나 LPG 연료비의 지속적인 상승은 택시의 원가부담을 크게 높여 택시산업을 곤경에 빠트리고 있다. 원가가 상승하면 이를 요금에 반영해야 함에도 서울시가 물가를 잡는 일환으로 택시요금을 동결해 택시업계의 어려움은 더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택시연료인 LPG 부탄가스의 가격상승은 택시 경영자나 근로자에게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다.

업계 종사자들의 불만은 국제유가가 하락할 경우 휘발유를 비롯한 다른 유종은 하락폭이 곧바로 국내 판매 가격에 반영되는데 비해  LPG 가격만은 인하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거나 오히려 폭등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더욱더 기막힌 사실은 한달 단위로 조정되는 LPG 가격조정 정보도 오르기 바로 전에서야 알 수 있고, 그것도 마치 사형선고처럼 일방적으로 통보받는다는 것이다.

휘발유처럼 주유소가 많으면 조금더 더 싼 곳으로 찾아서 거래할 수 있지만 가스충전소는 제한적으로 분포하는데다 가격도 대부분 비슷해 택시업계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 ‘주는 대로 받아먹어야 한다’는 것에 더 심한 좌절감을 맛보고 있다.

이는 LPG수급의 독과점 구조에 기인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가격결정도 오르기 하루전에 일방적으로 통보받고 가스충전소나 연료 가격도 경쟁이 이뤄지는 것이 아닌 독과점 체제의 현실에서 오르는 가격인상을 그대로 받아 들여야 하는 택시업계 경영자나 근로자는 연료가격이 이처럼 비정상적으로 오를 경우 망연자실할 수 밖에 없고 시커멓게 속만 타들어갈 뿐이다.

오죽하면 택시가 LPG 업계의 ‘봉’이란 말이 나오겠는가. 서글픈 현실이다.택시조합에서 파악한 바에 따르면, 택시업계를 옥죄는 LPG는 가격 결정 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문제점은 ▲ 국내 정유사 LPG 생산원가와 수입사 LPG 원가가 상이함에도 단일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 국제 원유가 변동시 휘발유 가격은 즉시 인하되는 점에 비추어 수입사는 제외하더라도 국내 정유사가 생산하는 LPG가격이 인하되지 않고 있으며 ▲ 수입사의 가격 결정시 관련 요인(환율, 제세공과금, 유통비용 등)이 공개되지 않는 등 가격 결정 체계 의 불투명함이다.

따라서 가격 결정 구조가 투명화되고 국제 유가 하락시 LPG 가격 인하 체계가 작동될 수 있도록 방안이 차제에 마련돼야 할 것이다.이를 택시업계 노사가 LPG수입사나 정유사를 대상으로 하는 하는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정적인 범위내에서라도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정부는 시장논리를 내세울 수 있으나 독과점 체제로 운영되는 LPG업계가 민간의 감시에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면 이는 일정한 선에서라도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당위적인 요소가 된다.정부개입이 무엇보다 필요한 이유는 유종간의 가격균형이 깨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휘발유와 경유 및 LPG간의 가격비율을 100:85:50으로 정해 LPG를 휘발유의 절반으로 정해놓았으나 이미 LPG가격은 휘발유와 경유가격을 위협하고 있는 수준까지 이르고 있다.LPG의 리터당 연비가 휘발유의 50~60%선인 것을 감안하면 LPG보조금을 계산하더라도 두 유종간의 가격 비율은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셈이다.

물론 현정부 이전의 정부에서 추진하던 것이라고 변명을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연료수급 정책면에서 현재 1000원대를 넘는 높은 가격의 LPG는 심각하게 재고해볼 대상이다.비록 LPG업계는 환율영향 등으로 해명하고 있지만 택시업계의 정서는 그동안 이를 납득하는 분위기가 아니다.

또 LPG 가격이 이달들어 1100원대까지 치솟는 등 고유가 양상을 보임에 따라 정부의 세제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LPG가격이 리터당 천원을 넘어선 초 고유가 상황이 굳어진 상황에서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별소비세 등 LPG에 대한 세금 일부 면제로는 한계가 있다.

다시말해 택시업계의 구조적인 문제를 풀기위한 방안의 하나로 LPG에 부과되어 있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LPG 관련 세금 전부가 면세돼야 한다.LPG수입사나 정유사가 만일 현행대로의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환율 등을 이유로 기존 패턴을 되풀이한다면 이는 정부의 세금정책으로 풀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경기가 나빠지기 이전부터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불황을 앓아왔다. 아마도 실물경기 침체가 지속되면 그 충격은 더 심해질 것이다. 이러한 충격 중의 하나가 바로 LPG 가격의 고공행진이었다. 비록 이달에는 내렸지만 이 때문에 LPG 연료문제가 소홀히 다뤄져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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