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에 대한 과도한 제한 없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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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운전자에 대한 과도한 제한 없애야
  • 관리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8.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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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년을 맞아 최근 언론을 통해 발표된 고령자의 교통사고 비율이 높아졌다는 것과 안전교육·적성검사기간 단축 등이 당면 과제인 것처럼 보도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본다.
해당분야·업계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은 사업자체의 영세성과 해당분야 운전자들이 증가하면서 발생하는 것이지 고령 운전자들을 늘어나면서 사고발생률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고령 운전자들은 생명보존과 건강유지를 위해 스스로 안전운전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젊은 운전자들의 안전교육 강화가 더욱 필요할 것이다.
TV 등 언론매체에서 교통사고의 주원인은 젊은 운전자들의 무리한 운전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뉴스를 종종 접하고 있다.

따라서 고령 운전자들에 대해서는 수시 교육보다는 연 1회 교통사고 최근현황과 안전에 관련된 책자를 발간해 계도하는 정도가 바람직할 것이다.
더불어 고령이라는 이유로 적성검사 기간을 연장하는 것도 명백한 차별이라고 본다. 노인이 되면 건강에 대한 애착이 많아져서 안전운전에 각별한 주의를 하기 때문에 나이를 기준삼아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여겨진다.

고령 운전자들 다수가 안전운전에 만전을 기하는 만큼, 정부당국은 고령 운전자에 대한 맹목적인 규제보다는 교통사고의 주원인인 과로, 줄음 운전, 차량정비 불량, 심야 과속운전 해소에 대한 연구입법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독자: t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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