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색성장', 연료가격도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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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성장', 연료가격도 고려해야
  • 관리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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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부는 연비에 따른 유가정책의 실현에 최대의 노력을 다하고 기업이 사용하는 경유화물차를 ‘저탄소 녹색성장’에 맞춰 천연가스로 전환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다. 더불어 사업용 택시와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의 연료를 천연가스로 전환했으며 현재도 10t 이상 화물차의 연료를 천연가스로 전환하는 것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천연가스 가격이 경유가격보다 상대적으로 높아지면서 차주의 피해가 극심하고 운송업체들의 도산위기를 부추기고 있다.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이 결과적으로 가격이 비싼 천연가스로의 전환으로 인해 기업들이 도산하도록 방치하고 있고, 이러한 가격상승에 대해서 정부는 별다른 대책 없이 방임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천연가스 가격을 저가로 책정하고 휘발유 가격은 높게 책정해 균형을 유지하도록 법을 보완하는 것이 기업도 살리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무리없이 추진시킬 수 있다고 본다.
현실을 간과한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보다 생계가 걸린 업체들이 처한 현실을 고려하면서 점진적으로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의 연착륙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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