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김기학 대전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 집행위원
브랜드 택시란 슬로건을 내걸고 각 시도가 시민의 세금을 투입해 경쟁을 벌이듯 사업을 펼치고 있다,
브랜드 택시란 기본적으로 택시의 서비스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다. 따라서 브랜드 택시는 기본적으로 운전자가 깨끗한 제복을 착용함과 동시에 호출기능과 전자결제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브랜드 택시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먼저 각 지자체는 브랜드 택시가 기존 호출택시와 공정경쟁이 이뤄지도록 해야한다.
기존에 호출택시를 하던 업체와 운전자들은 자비를 들여 운영되어 왔으며, 이러한 업체들은 동호회나 종교 등을 매개로 중소규모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대부분 이러한 업체들은 승객이 호출시 호출비로 1,000원을 받아 운영해 왔고, 나름대로 승객에 대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해 왔던 것이다.
그런데 브랜드 택시가 출범하면서 이같은 시장의 질서가 혼란스러워 졌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나서 브랜드 택시에 운영비를 지원하면서 기존 업체가 위축되거나 도산할 수 밖에 없어, 호출택시 시장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이다.
기존 호출 택시도 시장에서 그동안의 경험을 활용해 브랜드 택시와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 할 것이다. 브랜드택시 위주의 정책은 그동안 역할을 해온 중소콜 택시를 죽이는 것일 뿐 아니라 사실상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또 브랜드 택시 선정시 가장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업체선정 과정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로 브랜드 택시의 출범을 위한 위원회 구성이 공정해야 하고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보통 각 지자체는 브랜드택시의 공정성를 담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위원회를 구성한다, 그런데 이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각 지자체가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구성한다는 것이다, 일례로 대전의 경우 택시환경개선위원회가 2006년9월에 발족하였고, 같은해 11월에 브랜드택시 출범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였고 필자는 대전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의 실무진으로 참석하기로 돼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대전시가 위원회를 열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서 노사정이 모여 합의했다며 일방적으로 출범을 시킨 것이다, 이같은 상황은 최근 충남 천안에서도 똑같이 벌어지고 있다
둘째는 참여업체가 납득할 수 있도록 업체 선정이 이뤄져야 한다.
필자는 브랜드 택시의 업체선정에서 그동안 호출택시를 주도해 왔던 유명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당시 입찰에 참가했던 담당자를 만나 탈락한 이유를 들어 보았다, 그런데 담당자 역시 우리업체가 왜 선정되지 아니하였는지 대하여는 지금도 납득이 가질 않는다는 것이다.
또다른 한가지는 브랜드 택시의 회계가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는만큼 투명하게 관리돼야 한다.
브랜드 택시의 도입계기는 서울 홍익대학교 앞에서 늦은 시간에 귀가하는 여대생 두명이 납치 살인된 사건에 이용된 택시가 도급택시로 드러남에 따라 이같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 것이다.
그런데 이같은 브랜드 택시에 대하여 각 지자체가 엄청난 돈을 쏟아 부으면서 달라진 서비스가 무엇이 있는가를 뒤돌아 볼 필요가 있다. 대전 지역의 경우 브랜드 택시에 도급택시가 있는 것으로 의심받고 있고, 운전자는 제복도 입지 아니한 채 트레이닝을 입고 운전을 하는 경우까지 있다.
브랜드 택시는 첨단 기기못지 않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인적자원에 대한 교육이 없이 어떻게 브랜드택시가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
상황이 이러함에도 대전시는 다시 브랜드택시 1,000대를 증차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필자는 더 이상 할 말을 잃는다.
대전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브랜드 택시는 다시한번 점검이 필요하며, 관계당국인 국토해양부도 브랜드 콜 택시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야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