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
새 정부 출범 이후 새롭게 제기된 화두가 바로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국가비전이다. 이는 바로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고 환경보전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이뤄가기 위해 범 국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책사업으로서, 현 정부가 세계적인 트렌드 변화에 적극 대비하고자 마련한 선제적인 포석인 셈이며, 새 성장 동력의 창출과 경제활성화라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녹색성장을 선도할 교통산업
현재 우리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가장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분야가 바로 육상교통산업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이다. 그리고 이러한 구상을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가기 위해 친환경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 등 각종 정책을 비중 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다.
녹색성장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해 조기에 대처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사실 정부의 이러한 정책추진 방향 설정은 매우 시의적절한 것이며, 또한 현실적으로도 실현가능성이 매우 높아 우리의 실생활에 그대로 안착, 살아 숨 쉬는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교통물류산업이 있음을 주지할 필요가 있겠고, 그 중에서도 택시버스와 같은 여객운송산업 분야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다만 정부는 관련 정책의 효과적인 수행과 원활한 목표달성을 위해서 일반 소비자의 높은 관심도에 비해 보급 확대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고가의 구입가격'이라는 문제점의 해소를 위한 노력을 전제해야 하겠다.
존폐위기에 몰린 택시
지난 1997년 경제 환란 이후 우리 택시업계는 10년 이상 계속돼온 경기침체와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극심한 불황을 겪어 왔다. 지자체의 선심성 행정에 따른 과잉공급의 심화와 타 대중교통 수단의 확충 등으로 택시 수요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대리운전밴화물 등 유사업종의 불법영업행위가 만연됨으로 인해 택시시장이 광범위하게 잠식당해 왔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지난해 글로벌 경제위기로부터 촉발된 사상 초유의 고유가 행진은 우리 택시를 존폐마저 위협하는 극한의 위기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
택시 연료인 LPG 부탄의 경우 소비자 가격이 최근 2년간 55% 이상 인상돼 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가중시켰고, 경영수지 적자가 심화되는 등 택시산업을 둘러싼 경영환경이 한층 악화되고 있다. 최근 LPG 가격이 일시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향후 국제유가와 환율의 변동에 따라 언제 상황이 바뀌지 모를 정도로 매우 유동적인 상황이다.
이렇듯 우리 택시업계는 그 미래상이 매우 불투명한 현실 하에서 일반개인택시 사업자는 물론, 운수종사자 모두가 경제적인 고통이 극에 달해 있다. 실례로 일반택시의 경우 경영난에 따른 자발적 감차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며, 장차 이러한 위기상황을 해소할 수 있는 본질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택시산업 전반에 걸쳐 그 근간이 붕괴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업계가 처한 현주소이다.
친환경 차량 운행의 선결과제
현재 우리 택시업계는 총체적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고 경영여건의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이브리드 택시와 같은 친환경 차량의 도입 및 연료절감을 위한 운행시스템의 구축 등의 조치가 절실히 필요한 입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친환경 차량의 택시업계 도입은 그리 녹록치만은 않아 보인다.
우선 올 하반기부터 본격 시판될 1600cc급 LPI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 택시용 차량의 출시 계획이 전혀 없으며, 택시로의 개조가 필요한 일반 하이브리드 차량마저도 제작사의 생산 개발비 회수 문제로 대당 가격이 2000만원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그리고 정부는 하이브리드 카 등 친환경 차량의 보급 촉진을 위해 개별소비세 감면 등 각종 세제혜택을 주기로 결정한 바 있으나 택시사업용 차량의 경우는 이미 해당 세제를 감면받고 있어 세제감면으로 인한 큰 실익은 없으며, 그나마 이마저도 산출 세액의 일부만을 감면해 세제지원 규모도 업계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택시업계는 '친환경 차량의 구입 보조금'과 같은 정부차원의 직접적인 지원을 희망한다. 친환경 차량의 운행 확대를 위해 현재 국내에서는 버스의 경우 CNG 차량으로 대체할 경우 일반차량과의 차액만큼을 구입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미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각종 세제감면 및 보조금 지급 등 파격적인 지원을 통해 하이브리드 차량의 대중화를 유도하고 있다.
또한 완성차 업계에게는 한시바삐 택시용 친환경 차량을 생산, 보급해 줄 것과, 이와 더불어 조속히 대량생산보급 체계를 구축, 차량가격 및 유지비용의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과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한다.
'一石三鳥' 이상의 기대효과
현재 국내에서 개발돼 출시 예정인 하이브리드 차량은 승용형 차량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을 볼 때 사실 택시는 친환경 차량을 도입하기 가장 적합한 산업분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하이브리드카 등 국산 친환경 차량을 여객운수사업용 차량으로 생산해 구입 보조금의 지급과 같은 정부의 지원책을 도입할 경우 다음과 같은 파생 효과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영세한 택시산업에 대한 정부지원으로 택시산업을 육성하는 효과와 동반해 침체일로에 있는 국내 자동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며, 무엇보다도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현 정부의 환경정책 추진에 큰 힘을 보탤 수 있을 것이다.
친환경 차량의 운행은 이미 세계적인 트렌드로서, 국내 도입은 아직 시작 단계에 불과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및 '지속가능한 교통물류 체계로의 전환'을 위해서라도 육로여객운송업 분야, 특히 택시산업 중심으로 친환경 차량의 도입이 본격 검토돼야 할 시점이다.
하루 속히 친환경 자동차의 택시업계 도입이라는 새 성장 원동력을 바탕으로 침체에 빠진 택시산업이 재도약 할 날을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