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예방 기기의 개발보급과 정부의 예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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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예방 기기의 개발보급과 정부의 예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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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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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현 화물공제조합 기획부장

아날로그 운행기록계가 유명무실, 디지털 운행기록계로 교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
아날로그 운행기록계는 사후 검증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관련 법규에도 사후 관리조항이 없어 실질적으로 장착의 효과가 없다고 알려져 있다.
아날로그 기록계는 아날로그 시대에 맞은 기계였다면, 디지털시대에는 디지털기계가 합당하다는 인식은 누구나 느끼나, 실수요자 입장은 투자가 따르는 일이라 쉽게 결정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우리나라가 IT강국으로 성장하다 보니 세계의 흐름을 주도하는 부분이 많이 생기고, 교통 분야도 이런 추세로 이어져 내비게이션, 영상기록저장장치, 디지털 운행기록계 등이 널리 보급되거나 보급을 준비하고 있어 세계의 앞자리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내비게이션은 이제 자가용 승용차를 중심으로 길안내 길잡이로 대중화 되어가는 추세이나 그 가격이 만만치 않아 부담이고, 영상기록저장장치는 교통사고 전후의 기록을 담을 수 있는 장점으로 사고예방에 획기적인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사후의 증거능력도 우수하다며, 택시업계에서 장착을 늘려가는 경향이다.
디지털 운행기록계는 아날로그 기록계에 비해 급제동, 급과속 등 자동차의 운행기록이 담겨지고, 사후에 그 검증에 따라 운행실태를 알 수가 있으므로 그 효과가 탁월해 사고예방에도 아주 효과적이라며 정부가 법으로 교체를 추진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실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법령 개정안이 국회의원에 의해 발의돼 있기도 하다.
그러나 과연 이러한 교통업계의 일련의 투자는 운전업무 종사자에게 부담이 늘어나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공감을 얻을 수 있을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요즘의 화두는 컨버전스, 즉 융합의 시대로 불린다.
그렇다면 교통안전분야의 중심기계인 내비게이션, 자동차블랙박스, 디지털 운행기록계를 하나로 묶어 그 고유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저렴하게 보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
정부는 정부대로 이런 방안을 긍정적으로 지원하고, 생산업계도 이런 시각으로 기술 개발에 참여하고 이룰 방안은 없을까?
사람의 운전습관은 그 사람별 특성이 있고, 그 습관은 운전문화로 이어진다.
운전문화의 향상에는 운전을 시작할 때의 여건과 주변의 여건이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해 하나의 문화로 정착된다.
사후적인 습관 교정에 초점을 맞춘 장비가 아날로그나 디지털 운행기록계라고 한다면, 현재적인 장비가 내비게이션 이라 할 수 있고, 사전적이거나 사후적으로 진일보한 보완장비가 블랙박스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일부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택시업계에 영상기록저장장치 예산을 지원하고, 또다른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가 화물업계에 내비게이션 예산을 분담 지원하며, 정부가 디지털 운행기록계 장착을 추진하는 경우는 이 모두가 사고를 줄이는 범정부정책과 맞물려 돌아가는 모범정책이 아닐까 한다. 
사고 통계를 보면, 사업용자동차 1만대 당 사망자수는 13.1명으로, 비사업용에 비해 무려 5.1배가 더 높은 수치를 보아도, 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정부의 사고예방 예산 지원은 우선을 두어야 할 이유가 명백하다. 
이런 사고예방 정책의 중요성에 입각, 사고예방 기기지원이 범정부 차원에서 통일된 정책으로 확정되고, 사업용 자동차를 중심으로 보급되어 지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기기 생산업체도 시대의 흐름인 컨버전스에 맞춰 수요자가 이 기기를 달아야 할지 저 기기를 달아할지 혼란스럽지 않도록 각각의 기기별 특성이 결합되고, 효용성이 보장된 제품이 개발돼 시장을 주도해 나가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업계의 개발노력에 더하여 정부의 지원정책이 주요한 요소가 돼야 하리라 본다.
합목적적인 사고예방 기기의 개발보급과 그 기기에 대한 적극적인 정부의 예산지원, 전 업계의 사고방지 노력이 함께 하면 정부의 핵심과제인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는 어느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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