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정책 철도 중심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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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 철도 중심으로 전환"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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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우리나라의 교통정책이 도로중심에 치우쳐 있어 상대적으로 철도에 대한 투자가 미미해 철도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각계 각층에서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교통수단별 철도수송분담율은 지난 70년 32.3%에서 2000년에는 21%로 하락했으며, 철도투자비율은 90년대 이후 15%대를 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도로에 대한 투자비율이 65% 인 것은 감안할 때 투자비용이 상당히 낮았음을 알게 해 준다. 이에 본지에서는 김인호 시장경제연구원 운영위원장(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최근 21C 한국철도교통포럼에서 발표한 '종합적인 교통정책의 일환으로서의 철도정책'이란 강연자료를 통해 국내 철도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아본다.<편집자>


그동안 우리나라는 철도에 대한 투자지원이 적어 서비스 저하로 이어지게 돼 결국 철도이용률이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해 왔다.
이 같은 도로중심의 교통정책으로 철도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이에 따라 철도가 더욱 위축되는 악순환 구조가 심화되고 있다.
우리나라 교통수단별 수송분담률을 살펴보면 우선 여객부문에서 철도는 지난 70년 32.3%에서 2000년에는 21%를 보였으며, 도로는 70년 66%에서 2000년 56.5%를 보였다.
화물부문에서는 철도가 70년에 57.6%를 수송해 전체 교통수단 중 가장 높았으나, 2000년에는 20%로 뚝 떨어졌다.이에 반해 같은 기간 도로수송률은 10.7%에서 21.2%로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철도수송률을 앞질렀다.
교통투자비중 도로와 철도의 투자비율 추이를 살펴보면 60년대에는 철도가 60.6%, 도로가 17.2%였으나, 90년대말에는 철도가 14.5%, 도로가 64.6%로 바뀌었다.
이 같이 수송체계의 중심이 철도에서 도로로 전환되자 교통 혼잡·교통사고·환경오염·물류비 증가 등 국가 사회적 손실이 증가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교통정책의 문제점

우리나라의 교통정책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이 부족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이는 ▲각 교통시설간 공급불균형으로 인한 시설간 연계성 미비 ▲유기적 연계성 강화를 통한 효율적인 연계수송체계 부족 ▲시간적·공간적 개념을 포괄한 종합교통정책 부재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 교통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투자계획이 없다는 것과 국제경쟁력 관점에 입각한 교통정책도 아쉽다.
각 계획간의 유기적인 연관관계를 맺지 못하고 독립적으로 사업이 이뤄지고 있으며, 중장기재정계획과 연계되지 못한 상태로 계획이 수립돼 부문간의 투자 우선순위 조정 없이 중복·과대·과소 투자로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이 증폭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국제경쟁력 요소 중 가장 취약한 부문인 높은 물류비용의 배경이 되는 비효율적인 교통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이 필요하다.

철도중심 교통정책의 과제

철도를 중심으로 하는 교통정책을 펼치려면 종합적인 정책의 하나로서 철도투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서는 교통수단간 경제성에 대한 정밀한 분석과 비용절감형 물류체계와 고효율의 복합수송체계의 구축이 요구된다.
또 교통수단간 분담율 제고 및 분담구조 개편과 효율적인 교통투자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다.
투자 재원조달 방안도 개선돼야 한다.
교통시설의 건설은 비교적 긴 시간이 요구되므로 적절한 시기를 놓쳐 국가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국가적 차원의 교통시설투자에 대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적절한 역할붙ㄴ담과 민간부문의 투자촉진을 위한 유인체계를 정비해야만 한다.
철도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구조개편은 필수적이다.
구조개편은 철도의 건설과 운영에 관한 국가와 국유철도간의 역할을 분담하고 지식과 기술이 결합된 철도산업으로 육성해야만 한다.
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철도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교통관련 산업간 보완과 상호 경쟁도 철도발전에 필수적인 요소다.

향후 철도산업의 과제

철도산업 부흥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철도의 중요성에 대한 철도인의 자각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철도인 스스로의 구체적인 노력이 수반돼 한다.
또한 철도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철도만의 좁은 시각보다는 교통 전반에 대한 종합적 이해와 인식이 필요하다.
철도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철도를 깊이 있게 고민하는 전문가 그룹을 형성해야 한다.
이 그룹과 철도 밖에서 철도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간의 교류를 통한 철도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확산과 철도투자 확대를 위한 체계적인 노력이 수행돼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철도구조개혁은 철도청장이 소신을 가지고 뜻한바 대로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임기를 보장해주는 등 다각적인 지원을 보내 구조개혁 추진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구조개혁은 절대로 급하게 진행해서는 안되며 단계적이고도 체계적인 방안을 세워 추진해 나가야 한다.
철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국가차원에서 운영해 왔기 때문에 적자가 날 수 밖에 없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부대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며, 현재의 요금 수준도 국제적 수준으로 맞추고 이를 토대로 적자폭을 줄여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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