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시험관리단 이양 앞두고 내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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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시험관리단 이양 앞두고 내홍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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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공무원 신분전환자 직급 및 처우 문제로
노조 - 공정사회에 역행하는 부당한 신분전환 반대
공단 - 대국민 서비스 차질 없게 준비중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전책에 따라 내년 1월 1일 면허관련 업무 인수를 앞두고 있는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정봉채)이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의 공무원 신분전환에 따른 직급 조정과 처우방안을 놓고 내홍을 겪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노동조합(위원장 이종상)은 최근 경찰청 부속기관인 운전면허시험관리단 인수와 관련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공단 조직원의 입장을 무시하고 진행되는 인수방안에 찬성할 수 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노조의 이같은 반발은 공단측이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의 공무원 신분 인원을 공단소속 직원으로 인수하면서 직급을 상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면허시험관리단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시작됐다.

이에따라 면허시험관리단 소속 공무원인 일반직 4급(총경)은 공단 1급으로, 5급(경정)은 공단 2급으로, 일반,별정직 6급, 기능직 6급은 공단 3급으로 각각 신분이 조정될 예정이다.

또 일반직, 기능직 7급은 공단 4급으로, 8~9급은 각각 공단 5~6급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그러나 노조는 신분 조정방안이 최근 봉급 등을 삭감, 조정하고 인사적체에 시달리는 기존 공단직원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은채 일방적으로 추진됐다며 반발하고 있는 것.

현재 운전면허시험관리단 소속으로 신분전환이 이루어질 인원은 경찰관 340여명, 일반직 공무원 35명, 기능직 385명등 약 840여명이며 기존 공단직원은 계약직을 포함, 1300여명에 달한다.

노동조합 이종상 위원장은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이 이양을 앞두고 직급 및 처우측면에서 공단측 입장을 반영하지 않은채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며 “현재 공단 전체 직원의 입장을 고려한 합리적이고 적절안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공단이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을 인수하면서 운전교육과 면허, 교통연구 등을 총 망라하는 교통전문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기존 직원과의 문화적, 정서적 공감대가 형성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도록 해야 하는데도 직급 및 처우개선에 차별을 두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어 선진화, 공정사회를 내세우는 현 정부시책에도 맞지 않다”며 “가뜩이나 인사적체에 시달려 근로의욕이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경찰청 기능직 6급을 부장급인 3급으로 채용하는등의 방안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현재 공단의 경우 대학원을 졸업하고 7급으로 들어와 3급이 되려면 거의 정년에 가까워진다”며 “새로 인수하는 운전면허시험관리단과 기존 공단직원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최적안이 도출되도록 모든 노동조합원과 함께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단측은 노조가 결성되기 이전부터 공무원 신분전환과 관련한 협의를 수십차례 반복하며 직급 형평성 및 처우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 관계자는 “10~20번 정도가 아니라 거의 수십회에 가까운 협의를 하면서 공단의 입장을 주장하면서 절충을 시도해왔다”며 “작은 정부를 실현하는 정부의 정책을 수용하면서 직원들이 우려하는 승진, 면허사업 분야의 문제점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대국민 서비스인 면허분야의 이양을 놓고 노사간 갈등이나 부처-기관간 힘겨루기 양상으로 보여지는 것은 공단전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신분전환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해 교통안전 및 사고분야, 면허분야, 운전자 교육분야, 교통시설분야에서 국민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공단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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