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25시> 친환경 대중교통우선정책의 우선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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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25시> 친환경 대중교통우선정책의 우선조건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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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등 수도권 지자체의 대중교통운영이 위기를 맞고 있다. 친환경 대중교통우선 정책에 따라 시설투자에 이어 운영에 대한 지원은 늘어나고 있는데 비해 이를 뒷받침해야할 재원조달은 갈수록 막막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과 인천시 및 경기도의 광역교통협의체인 수도권교통본부에 따르면, 버스준공영제와 대중교통통합요금제의 확대실시에 따라 지난해 기준으로 버스와 지하철의 운영적자가 한해 1조원에 육박해 각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해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버스준공영제와 대중교통통합요금제는 대중교통우선 정책에 부합되는 대표적인 정책으로 이용시민은 물론 근로자와 사업자에게도 도움이 되는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이처럼 대부분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지만 결국 재원이 문제가 돼 이를 감당하지 못하면 지속가능한 교통정책이 되지 못할 위험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이다.

지속가능한 친환경 대중교통 정책에 따른 재원조달을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요금인상과 환승할인혜택 축소가 나오고 중장기적으로 중앙정부의 보조확대와 지자체 독자재원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본보 10월25일자 3면>

이 중 가장 우선적인 문제는 대중교통 요금인상이다. 친환경 대중교통 우선정책에 따라 투자가 늘어나고 이에 대한 혜택은 모두에게 돌아갔는데 비해 혜택을 입은 것에 대한 책임은 4,5년이 돼도 누구도 꺼내는 것을 회피하거나 소극적이라는 것이다. 더구나 지하철 노후화와 CNG시내버스 폭발사고 등으로 대중교통안전투자 원가도 갈수록 늘어날 전망이다.

요금인상의 당위성은 많아져도 물가안정이나 복지 등의 논리에 번번이 밀려 해당 지자체는 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지자체는 이를 상대적으로 쉬운 재정부담으로 감당하려해도 지방재정적자 논란 때문에 투입여력도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전형적인 요금조정 딜레마에 빠져있는 것이다. 대중교통은 운영 뿐 아니라 건설이나 시설 투자면에서도 민자유치가 많아지면서 대중교통 요금 차별화마저 잠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친환경 대중교통우선정책과 대중교통서비스의 미래는 재원조달에 달렸고, 재원조달은 요금과 재정부담의 비율을 어떻게 조정하고 책임지느냐가 과제다. 이중 반대가 심한 요금조정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느냐가 핵심이 될 것이다. 이같은 부담과 위험은 대중교통운영을 책임지는 지자체장이 감수할 수 밖에 없다.

이제 교통분야 리더십은 강력한 비전제시 아래 공급자인 사업자의 자구노력을 바탕으로 핵심이 되는 이용자 부담을 과학적인 논리로 설득하고 요금인상에 따른 논란과 비난도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이어야할 것이다. 
이상택기자 st0582@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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