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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의 포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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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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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 용어에 만족의 포화점이라는 단어가 있다. 소비량이 특정수준을 넘어 증가하면 총효용은 증가하지 않고 오히려 감소하는 데, 이 때 총효용이 극대가 되는 점을 만족의 포화점(saturation point)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어떤 목마른 사람이 있다고 하자. 콜라를 한 병 마시고도 부족해 한 병 더 마시면 한 병 마셨을 때 보다 두 병 마셨을 때의 총효용은 당연히 증가하게 된다. 두 병으로도 갈증이 풀리지 않으면 세 병, 네 병, 다섯 병 마시게 된다.

이와 같이 일반적으로 상품의 소비량이 증가하면 총효용은 증가하게 된다. 반면, 콜라 다섯병으로 갈증이 완전히 해소되었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가?

여섯 병째부터는 만족이 증가하지 않고 오히려 배탈이 나거나 고통이 수반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여섯 병째부터는 총효용이 증가하지 못하고 오히려 감소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만족의 포화점'이다. 아무리 좋은 것도 과하면 독이 된다는 옛말처럼 합리적인 소비형태자의 효용을 감소시키는 것은 소비자선택이론의 가장기초개념이다.

우리나라의 SOC 투자 중 도로에 대한 투자도 이제 어느 정도 만족의 포화점에 도달하지 않았는가 라고 진단해 본다. 지방도로의 경우 이용객의 증가보다는 건설비용 대비 이용효율성, 유지보수비용 등의 역기능적 문제가 더 많이 발생하는 것이 이것을 증명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시점에서 지난 9월1일과 11월5일 '미래 녹색국토 구현을 위한 KTX 고속철도망 구축전략 보고회의'와 '국가철도망구축계획 공청회'가 있었는데, 어느 때 보다 철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분위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국을 단일 대도시권(Mega-City Region)으로 통합하는 철도교통체계 구축이다. 전국의 광역경제권을 90분대 통행권으로 구축하고, 광역경제권 내 30분대 통행권을 구축하며, 녹색물류체계 구축을 위한 철도시설에 대한 적극적 투자와 세계 3대 철도선진국 도약을 위한 철도시설투자가 그 주요내용이다.

만족의 포화점 관점에서 볼 때 정부 및 학계, 산업계의 일치된 목소리로 철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 마당에 저탄소 녹색성장의 정책 아젠더 호기를 절대 놓쳐서는 안될 것이다.
향후 정부에서는 SOC 투자 중 철도분야 투자 비중을 2012년 50%로 증대하고 도로투자 비중을 적절히 조정해 철도의 분담률을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물론 이에 따른 기존 도로분야의 저항도 나타날 수 있다. 이미 사회적 합의에 따라 철도위주 교통정책 기조가 확립된 만큼, 현재 분위기를 지속시킬 수 있는 방법론을 찾아야 된다.
정부와 관련 공단, 공사, 연구원 및 산업계는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호기의 확대정책을 최대로 극대화 시켜야 한다. 지역균형개발 역효과(빨대효과), 고속철도의 기술수준, 환경성, 낙후 및 폐쇄조직에 대한 적극적 개방과 선진화로 철도산업의 새로운 르네상스를 기대해 본다.

다만 아쉬운 점은 여객이 중심이 된 고속철도 대비 화물수송 즉 물류수송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이 미약한 것으로 평가되며, 향후 계획에는 철도역이 중심이 되는 화물수송시스템 및 시설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로투자가 만족의 포화점이 도달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나, 정부의 한정된 예산으로 어떻게 효율적인 철도중심교통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이다.

향후 철도의 건설비용, 차량비용, 운영비용 등을 절감시킬 수 있는 기술개발을 통해 한정된 예산으로 보다 더 많은 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해야하며, 도시 내에서는 터널을 복층화 하는 등 지하공간의 효율적 활용기술도 적극적으로 개발해야한다.

기존선 고속화 및 KTX와의 연계성강화 등도 철도산업발전에 큰 화두이자 해결해야할 숙제이다. 아이들이 숙제를 미루면 대체로 학교성적이 나쁘다. 빨리 숙제하자! 숙제가 어려우면 그룹스터디를 만들면 된다.
<객원논설위원·한국철도기술연구원 국가물류표준화연구단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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