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행안부와 법제처로부터 유권해석받아
티머니 발행사인 한국스마트카드사가 서울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범위에 포함됐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는 행정안전부와 법제처로부터 서울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대상 기관으로 볼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최근 받았다고 밝혔다.
박준희 의원을 포함한 서울시 교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2일 관련 기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었다.
이같은 요청은 (주)한국스마트카드사 사업의 경우 서울시가 35% 지분을 가진 최대 주주로 시민의 편리한 교통체계를 위해 설립된 회사이기 때문에 주요정책에 대해서는 시의회 및 시와 협의해야 하는 등 공공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2003년 서울시교통체계 개편을 준비하면서 설립된 (주)한국스마트카드사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서울시가 35% 지분을 소유한 것을 비롯 (주)LG CNS 31.85%, 이동통신사 및 솔루션 업체 17.42%, 신용카드사가 15. 73%이다.
한편 (주)한국스마트카드사는 서울시의 지분 35%를 무상으로 양도했기 때문에 행정감사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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