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경찰관 신분 전환자 특혜에 상응한 대우 요구...
연 43억 예산 낭비, 인사규정 무시한 인수팀 퇴진 주장도...

“도로교통공단이 운전면허 업무를 인수하면서 경찰관 신분 전환자에게는 많은 혜택을 주면서도 상대적으로 허탈감을 갖고 있는 기존 직원들에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어 내부적인 불만이 팽배합니다. 그런데도 사측은 ‘알아서 처리할 예정이니 결과를 기다려달라’고 만 하며 노사협상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공단 인사규정을 어기면서 경찰관 신분자에게 특혜를 주는 바람에 연간 43억원의 국가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한 인수팀 관계자들의 사퇴를 요구하며 기존 직원들에 대한 처우개선안이 마련될 때까지 모든 수단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이종상 도로교통공단 노조위원장<사진>이 기존 공단직원들의 처우개선과 인수 관련 TF팀장 등 관련자 퇴진을 요구하며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내년 1월3일 통합선포식을 시작으로 운전면허, 사고조사 및 연구, 운전자교육 등 교통 종합기관으로 재탄생하게 될 도로교통공단이 경찰관 신분 전환자에게 주는 특혜시비로 새로운 조직과 기존 조직간 융합이라는 새로운 과제를 안게 된 것이다.

현재 면허시험단 인원은 1257명으로 경찰관 신분전환자 322명, 일반직 신분전환자 151명등 473명이 1차 공단직원으로 흡수되고 신분전환을 하지 않은 308명은 1년간 파견형태로 업무를 하며 무기계약직 420명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종상 위원장은 “경찰관 신분 전환자에게 혜택을 주는 바람에 연간 43억원이라는 국가예산이 낭비되는등 통합취지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했고 각종 인사규칙에도 어긋나 내부혼란을 가져왔다”며 “특혜제공이 경찰청의 강압적인 지시로 이뤄졌다고 해도 공단의 인사규정을 무시하면서 일방적으로 진행된 만큼 해당 당사자들은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하며 국가 예산낭비를 초래한 특혜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이원장은 또 “사측 입장에서 할말이 있는 점은 인정하지만 적성검사 기간이 연장되고 기능시험 폐지가 검토되고 있는데도 현재 인력에 대한 적정성 등을 파악하지 않고 그대로 인수한 당사자들이 조직과 공단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말을 하고 있다”며 “사측에서는 관련자들을 퇴진시키고 전체적인 운영상황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현재 10년이 지나도 진급하지 못하고 있는 직원들이 많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인데도 아무런 대책없이 경찰관 신분 전환자만 특혜를 주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며 “10년 이상 진급하지 못한 직원들을 우선 진급시키고 호봉인상 등을 통해 상대적 박탈감을 갖고 있는 직원들에게 힘을 주는 조치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공단측은 노조측 입장을 이해는 하면서도 예산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뾰족한 방안이 없어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기존 직원 입장에서 처우개선을 주장할 수 있지만 단순히 공단내부에서 결정해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어서 방안을 찾는 노력을 하고 있다”며 “공단이 예산을 많이 확보하고도 직원들에게 아무런 처우개선을 하지 않고 운전면허 관련 부분만 신경쓰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직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예산이 필요하니 해당부처에 예산을 늘려달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며 “내부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등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