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임단협 시기 복수노조 때문에 상반기에 집중예상
경총, 회원기업 230개사 대상으로 내년도 노사관계전망 조사결과
내년도 노사관계에서 기업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복수노조 시행에 따른 혼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복수노조 허용으로 내년도 임단협 요구시기는 올해보다 빨라질 것으로 전망됐다.
이같은 내용은 지난 19일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이희범)가 주요 회원기업 23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1년도 노사관계 전망조사’에 근거한 것이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주요기업 인사·노무 담당자는 내년도 노사관계 최대 불안 요인으로 ‘복수노조 허용’(45%)을 꼽았다.
이어 ‘사내하도급 및 비정규직 투쟁’(20%),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및 타임오프 교섭’(18%), ‘임금인상’(6%), ‘상급단체 주도의 투쟁’(5%) 순이었다.
경총은 이러한 결과가 2011년 복수노조 허용이라는 새로운 제도 시행을 앞두고 노사관계 지형이 크게 변화 할 것이라는 기업들의 우려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조사기업의 절반 이상은 복수노조 허용시 신규노조가 설립될 것이라고 답했고, 구체적으로 ‘일정기간 경과 후 설립’이 40%로 가장 많았으며, ‘단기간 내에 설립’ 11%, ‘일정기간 ‘가능성 없음’ 37%, ‘모르겠다’ 12%로 나타났다.
신규노조가 설립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30%가 ‘직무·직종별 차이’를 우선적으로 답했고 이어 ‘노동운동 노선 갈등’ 25%, ‘사내불만 세력 결집’ 17% 등의 순 이었다.
‘직무·직종별 차이’가 높게 나타난 이유는 그 동안 생산직 중심의 노조활동에 불만이 높았던 사무직, 연구직 근로자 등의 노조결성 움직임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경총은 해석했다.
대다수의 기업들은 2011년 임단협 요구 예상 시기가 상반기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했다. 구체적으로 ‘3~4월’이 54%로 절반을 넘은데 이어 ‘5~6월’ 31%, ‘7월 이후’ 9% 순으로 조사됐다.
내년 임단협 핵심 이슈는 임금인상, 노조활동 보장 등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기업들은 임단협 핵심 이슈로 ‘임금인상’ 35%, ‘복수노조 허용을 인식한 기존 노조 기득권’ 21%, ‘복리후생 확충’ 13%, ‘고용안정 및 정년연장’ 11% 등으로 답했다.
경총은 임금 인상이 임단협 핵심 이슈로 제기된 배경에는 노동계가 복수노조 시행을 앞두고 높은 수준의 임금인상 요구를 관철, 기존 노조 조합원에 대한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임금 인상분의 일부를 조합비 인상 및 노조재정자립 기금 등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대응 방안으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경총 노사대책팀 관계자는 “2011년은 복수노조, 타임오프제도, 과도한 임금인상 요구 등으로 임단협 교섭이 장기화 될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복수노조 설립 예상 사업장에서는 기존 노조 집행부가 제2노조 설립 전에 교섭을 조기에 타결시켜 조직력 제고 등 조직 안정화 활동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