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교통안전 내실화 원년으로=운수공제 부문>
자동차운수사업에 있어 교통안전은 어느덧 다른 어느 요소 이상으로 운수업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 와 있다. 이른바 교통안전경영시대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아무리 건실한 운수업체도 대형 교통사고에 연루되면 이에 따른 비용 부담 등으로 큰 애로를 겪을 수 밖에 없다.
그런 한편으로 최근 운수업계의 교통안전 문제에 대해 정부나 지자체 등이 나서 업체별 안전수준을 평가하고 공표하는, 운수업체 교통안전 수준 공개 시대에 들어서면서 교통사고 다발 유무 등은 업체에 대한 사용자 국민의 인식에 가장 직접적인 평가 기준으로 부상해 있다.
또한 사고다발 업체라는 오명을 쓸 경우 이에 따른 각종 규제와 비용 부담도 뒤따라 기업경영 전반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사망자 숫자는 전반적 감소세
경제 좋아져 화물차 사고 늘어
'절반줄이기 시책' 정착단계에
정부는 이미 교통사고 사상자 숫자를 절반으로 줄이는 정책과제를 설정하고 올해로 4년째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동안의 노력에 따른 결실과 허점 등을 따져 재차 교통안전업무에 박차를 가할 태세다.
자가용 승용차에 비해 4∼5배 가량 사고율이 높은 사업용자동차의 경우 경제환경이나 사회적 분위기 등 자가용 승용차와는 또다른 측면에서의 원인요소들에 의해 교통사고 관련 지표들이 영향을 받음으로써 쉽사리 이에 관한 전망이나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교통신문은 정부가 추진해온 사고 사상자 절반줄이기 정책과 노력이 정착단계로 진입, 교통안전선진화로 가는 길목에 와 있다고 판단하고 올해를 '교통안전 선진화의 원년'으로 설정, 분야별 노력과 성과를 다지는데 주력한다는 차원에서 신년특집의 일환으로 사업용자동차 각 분야의 그간의 교통사고 줄이기 노력과 실적 및 성과, 과제 등을 테마별로 발굴, 집중 보도한다.
<최근의 사고 현황>
중앙차로제로 버스 사고 늘어
택시 영상기록장치 효과 거양
전세버스 대형사고는 감소세
◆버스=최근 3년간 사고 통계를 분석해본 결과 2008년 사고발생건수 1만7309건에 사망 218명, 부상 2만9432명이던 것이 2009년에는 사고 1만 8362건에 사망 209명, 부상 3만 465명으로 미세한 증가세를 보였다.
또 지난해 11월까지의 통계를 기준으로 보면 사고 1만8508건에 사망 184명, 부상 3만 1483명이 발생해 사망자 감소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사고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버스공제조합에 따르면, 사고건수 및 부상자의 증가와 사망자 숫자의 감소 추세는 과제 목표 달성을 위해 사고감소 효과가 높고 달성 가능한 핵심사업 위주로 사업을 시행해온 결과다.
이는 업계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지만, 사고율의 점진적 증가는 주의해야 할 점으로 꼽혔다.
특히 대도시지역의 중앙버스전용차로제 확대시행으로 크고작은 접촉사고가 증가해 전체 사고발생건수를 높이는데 일조한 것으로 보인다.
◆택시=2008년도의 법인택시 사고율은 48.8%로 매년 증가하던 추세가 2009년 48.6%, 2010년(1~10월) 47.4%로 교통사고 절반줄이기 운동 시작 전보다 1.4%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망사고의 경우 2009년도에는 총 235명으로 월 평균 19.6명이 사망했으나 2010년에는 10월까지 총 172명으로 월평균 17.2명이 사망, 2009년 대비 월평균 2.4명(약 13%)가 감소해 중요·고액사고의 감소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형식적인 사고감소 활동을 탈피하고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원인을 찾아내 중점적인 교육과 대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한 결과이며,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사고감소를 위한 조합원 간담회 개최, 안전관리자와 협조체제 구축, 사고다발 업체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 등 조합원 계도가 주효한 것으로 우선 꼽힌다.
여기에 사고감소 태스크 포스팀 운영, 무사고 100일 운동 전개,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개선 건의, 언론 매체(신문, TV)를 통한 사고감소 홍보 등도 크게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교통사고 영상저장장치 장착 권장·주간 전조등 켜기 운동 전개 등 현실성 있는 사고줄이기 운동을 적극 전개한 결과 사고율 감소는 물론 사망자 감소의 가시적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화물=지난 3년간의 화물차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우선 사고율에서 2008년 10.8%를 기록한 것이 2009년 11.3%, 2010년 12.1%(추정)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자는 2008년 299명이던 것이 2009년 333명, 2010년 314명으로 지난해 다소 진정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부상자는 2008년 2만5487명이던 것이 2009년 2만7501명, 2010년 2만9479명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여 전체적으로 사고 감소에 대한 기대치를 밑돌았다.
2010년의 사고 증가의 원인으로 공제조합은 우선 자동차공제 계약증가에 따른 사고건의 자연적 증가를 꼽았다.
그러나 이보다 더 결정적인 요인으로는 산업경기의 활성화에 따른 운행장소 변화 및 운행거리 증가가 지적됐다. 특히 대형화물차, 밤시간대, 공장지대 사고, 고속도로 사고 등이 증가해 이를 입증하고 있다.
공제조합은 이밖에도 2010년 잦은 이상기후로 인한 도로 운행조건 악화도 화물차 교통안전에 악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고 있다.
◆개인택시=2010년 사고건수 2만2615건으로 2008년(2만3849건) 대비 약 5% 감소했으나 2009년의 2만2648건에 비해 큰 변화가 없었다.
2010년 사고율은 19.1%로 2008년 19.5%와 비교할 때 0.4% 감소했으나 2009년의 18.9%에 비해 오히려 0.2%가 상승하는 등 지난 3년간 19%대에서 정체하고 있다.
2010년 사망자수는 72명으로 2008년 88명, 2009명 80명에 비해 크게 감소했고 감소추세를 이어갔다.
부상자수는 2008년에 3만5455명으로 최대 증가세를 보였다가 2009년과 2010년에는 약 4%가 감소됐다.
이같은 사고지표와 관련, 공제조합은 외환위기와 국내 경기의 불황 등 운행시간이 늘어나 사고 증가세를 유지하다가 2009년과 2010년에는 계약대수의 소폭 감소와 적극적인 사고예방 활동으로 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면서 사고증가는 억제된 것으로 분석했다.
◆전세버스=전세버스의 경우 지난 3년간 공제계약 차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사고발생건수가 크게 늘어났다.
2008년 부보대수 2만2928대가 2009년 2만6026대, 2010년 2만9929대로 늘어난 것이다. 이에 따라 사고발생건수도 2008년 2802건에서 2009년 3299건, 2010년 4368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주요지표인 사망자수도 2008년 32명이던 것이 2009년 52명, 2010년 51명을 유지했고, 사고율은 2008년 13.4%에서 2009년 14.6%, 2010년 16.9%로 상승세를 보였다.
매년 증가하는 부보대수에 비례해 사고발생량이 증가하고 있는 외에 봄, 가을 관광성수기에 관계없이 상시 운행하는 구간운행차량(통근, 통학 등) 증가에 따른 시내 교통사고 증가가 전체 사고건수 증가에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분석됐다.
교통사고 야기 등 경범죄자의 대사면, 과속방지용 위장카메라의 철수 등 사회적 요인도 중소사고 증가에 한 몫을 한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2010년의 경우 신종플루 사태로 계약을 중단한 바 있는 단체행사가 일시에 재개됨에 따라 차량 운행이 증가해 사고발생건수를 높이는데 일조한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전세버스공제조합은 부보대수가 대폭 증가했음에도 대형사고는 감소해 사고예방을 위한 조합원 안전교육의 꾸준한 추진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업종별 사고 원인>
'의식 낙후·법규 위반'이 주범
택시 운전중 휴대폰 통화 위험
전세버스 대열운전 금지 주효
◆버스=운수 종사자들의 의식계도에서부터 안전운전을 위한 현장 분위기 조성 등이 미흡한 점으로 파악됐다.
이는 교통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적응능력 부재와 습관적 운행행태가 사고발생의 주된 요인이라는 의미다.
이같은 행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동 핵심목표 설정과 저급한 운전문화를 고치고 잘못된 운전습관에 대한 의식 전환 등 자발적 요구가 절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다음으로 중요 법규위반행위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는 운전자 개인의 위험인식 부족과 운행의 구조적 문제인 배차와 도로환경, 차량정체 등이 사고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을 뜻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노선승탑 모니터링, 사고 취약지점 발췌 및 개선, 안전지도 단속 강화 등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법규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계도위주로 전환해 법규준수 의식에 대한 공감대를 넓여나가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분석됐다.
교통사고 예방과 관련해서는 범 국민적 인식 확산이 미흡하다는 아쉬움과 함께 사고예방이 활성화될 수 있는 국민적 동참, 즉 '붐' 조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택시=택시 교통사고의 가장 핵심적인 요인으로 안전거리 미확보, 전방주시 태만, 끼어들기 사고 등의 운전행태가 꼽혔다.
여기에 최근에는 운행중 휴대전화 통화도 무시할 수 없는 안전위협 요인으로 등장했다.
그러나 이같은 행위가 좀체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 대해 택시공제조합은 △운전기사의 수급 부족으로 인한 무분별한 채용 △안전교육 여건 조성 미흡 △교육시간에 대한 비용 문제 등으로 교통법규 위반자 및 사고발생자 관리가 힘든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공제조합은 안전운전 교육 강화 및 동일 유형사고 다발운전자에게는 반복교육 집중 실시하는 한편, 운행기록 분석 및 상습 급출발·급정지 등 운전습관을 교정해 나가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택시운송사업 환경의 악화로 수익성이 떨어진데 따른 보전책으로 현장에서의 무리운전이 계속되고 있어 이 점 역시 택시 교통사고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바 택시에 관한 정책지원이 강화돼 운송사업 환경이 서둘러 개선돼야 할 것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화물=지난 3년간의 사고원인별 사고현황을 살펴보면 대형사고를 야기할 가능성이 큰 원인행위(주취운전,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는 줄고 있으나, 안전운전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사고는 늘고 있다.
공제조합은 계약차량 교통사고 주요 원인으로 야간, 장거리운전에 따른 졸음운전, 차량 등화장치의 고장 및 오염, 과적·적재불량을 중요 3대 사고원인으로 꼽았다.
이에 공제조합은 졸음운전을 일시적으로 해소하는 방법으로 생수, 껌, 가요테이프 등 보급, 전국 고속도로, 국도에 화물차 운전자들의 휴식공간 확보 건의 등을 추진해 왔다.
차량 등화장치의 고장 및 오염 문제에 대해서는 주요고속도로 휴게소, 화물터미널 등에서 등화장치의 고장사실을 운전자에게 알리고, 오염된 등화를 세척하는 사고예방활동(2010년 512회)을 전개하는 한편 야간 추돌사고 예방을 위해 후부반사지(2003년부터 41만2000장)를 자체 제작해 화물차량 후미에 부착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과적·적재불량에 대해서는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시험 합격자교육에 지부에서 강사로 출강, 올바른 화물적재방법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관계기관 합동 교통안전점검에 참가(전국 29명)해 고속도로 톨게이트, 터미널, 휴게소, 과적검문소, 주요도로변에서 과적, 최고속도제한장치 작동여부, 운전자자격, 불법차량개조 여부를 점검하는 등 화물적재 단계에서부터 운행 단계까지 과적·적재불량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개인택시=개인택시의 사고 유형은 크게 3가지로 나뉘는데 첫째, 전방주시태만(후미추돌 등) 둘째, 졸음 등 과로운전(차선변경 등) 셋째, 야간 과속(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이 그것이다.
운행시간이 길어지면서 피로가 누적돼 집중력이 하락, 후미추돌 등 경미한 사고가 늘어나는 한편 승객이 줄어들어 급차선 변경 등 무리운전을 감행해 승객을 잡기 위한 위험한 운전습관이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주간 보다는 야간운행시간이 늘어나 수입보전을 위한 야간과속과 잦은 신호위반으로 이어지고 있다는게 공제조합의 분석이다.
이에 공제조합은 운전자들에게 피로가 누적되면 차를 정차하고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잠깐 숙면을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장한다.
또한 과속과 법규위반을 하지 않도록 운전 습관을 바꾸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이에 공제조합은 매주 문자메시지로 안전운전과 휴식시간을 갖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전세버스=전세버스공제조합은 계약 차량의 사고다발 원인으로 △안전거리 미확보에 따른 연쇄추돌사고 △성수기 격무에 따른 졸음 등 전방주시 태만 사고 △승객 안전관리 미흡으로 인한 차내 안전사고 등을 꼽았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우선 대열운행(일명 새떼운전)을 금하고 중간 기착지 및 네비게이션을 활용한 운행을 통해 선행차량을 추종하는 운행 행태를 근절해 연쇄추돌사고를 예방한다는 것이다.
공제조합은 이에 관해 한국도로공사에 협조를 얻어 고속도로 차로 위에 설치된 전광판에 대열운전을 하지 말도록 경고하는 안내문을 연중 내보내는 등 이 문제 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다.
또한 성수기 운전자의 컨디션관리 및 차내 음주가무 행위 등에 대한 계도와 홍보대책 마련해 이를 지속적인 추진해 오고 있다.
한편 최근 일부지역에서 적발되고 있는 지입제 전세버스 운행이 전세버스의 교통사고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있다.
지입차주에 의한 운행계획과 차량관리 등으로 안전관리에 중대한 허점이 발생하기 일쑤고, 영업수익에 매달린 나머지 무리한 영업운행이 빈번히 일어나 이로 인한 피로, 무리운전 등으로 사고여건이 조성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이는 업계의 구조적 문제의 하나로, 업계자정 노력과 함께 당국의 단속 등이 지속적으로 전개돼 지입 근절로 이로 인한 사고요인을 배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도개선 과제>
운전자 체험교육 지원방안 필요
운전자 휴게소 건설 지속 추진
개인택시, 전용차로 운행 요구
전세버스 총량제전환 강력건의
◆버스=더 이상 사고율 증가를 허용하지 않기 위해 운수종사자들의 의식 계도에서부터 안전운전을 위한 현장 분위기 조성 등 교통안전이라는 화두가 국민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이슈로 자리할 수 있도록 버스공제조합은 다음의 몇가지 과제를 설정해놓고 있다.
먼저 사고 줄이기의 핵심사업으로 조합원의 안전 사고예방 진단활동을 활성화해 승무원의 사고 발생의 개념 이해, 경각심 유도 차원에서 현장감 있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해 의식전환을 통한 사고줄이기에 더욱 정진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교통사고 예방활동에 동참하는 의식을 갖기 위해 정부 및 유관기관 및 단체와 함께 전국적인 홍보 활동을 통한 안전의식을 제고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버스공제조합은 2011년 안전사고 예방의 좌표로 현장 안전을 우선시 하는 시스템 정착의 해로 삼아 보다 효과적인 사고 예방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택시=택시공제조합에서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운동에 적극 참여, 언론 매체(신문, TV)를 통한 사고감소 홍보, 관리자 및 운전자 안전교육, 전문적인 보상인력 양성, 사고감소 캠페인 실시, 영상저장장치(블랙박스) 장착 확대 추진 등 지속적인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교통사고는 주로 인적·도로환경적인 요인이 가장 크게 차지하므로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먼저 인적요인 대책방안으로 사업용 운전자교육을 위한 안전 운전체험연구센터의 교육지원과 함께 택시 운전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운전자격의 정기적 점검 및 갱신 제도화, 운전자 경력관리 시스템을 마련해 부적격 운전자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도로환경적인 요인 대책방안으로는 교통사고 잦은 지점에 대한 도로교통안전진단을 수행해 도로관리청에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환자관리강화 시스템, 보험범죄 적발 공조 시스템 등도 주요한 제도개선 과제로 설정해놓고 있다.
공제조합 자체적으로 보상성 및 무단외출(외박) 환자를 파악해 조기합의 및 퇴원을 유도하고 있으나 한계가 있어 관공서와 합동으로 하는 환자 관리 시스템 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보험범죄는 범죄혐의 입증이 어려워 자체(공제조합) 사고내역만으로 적발해 고소하기가 힘든 상황으로 금융감독원에 택시공제·손보사가 참여하는 공조시스템이 있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화물=가장 먼저 화물차 휴게소 건설계획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화물운전자 대부분이 노출되어 있는 잠재적, 실재적 교통사고 주요원인인 과로·졸음운전의 가장 효율적인 해결방안은 화물운전자의 충분한 휴식이라는 점을 중요시한 판단이다.
정부의 화물차 휴게소 추가 확충 계획은 대부분 고속도로 휴게소, 항만 등에 국한된 것이어서 전국 주요국도에 수면시설을 포함한 화물차 휴게소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는 점과 화물차 휴게소의 규모나 성격상 민간부문에 맡기기 곤란한 측면이 있으므로 제3섹터의 개념을 도입해 책임성과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되도록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기존의 사고예방활동과 병행하여 화물운전자 위주의 사고예방활동 대상을 교통약자인 농기계운전자, 일반시민으로 확대하는 시도를 계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정부에 건의한 바 있는 주행형 농기계 교통사고 감소대책이 실효성있게 현실화할 수 있도록 정책활동을 강화하는 방안도 세워놓고 있다.
이밖에도 TV광고를 통한 시민의 교통안전의식 제고 방안과, LED 전광판을 이용한 사고감소 방안 등도 건의한 바 있어 이같은 조치들이 조기에 이뤄져 화물차 교통사고는 물론 도로교통 안전 전반에 효과를 거둘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화물공제조합은 지금까지 진행한 교통사고 주요 원인행위 제거를 통한 교통사고 감소 활동과 사고주체(화물운전자) 중심의 활동과 병행해 활동대상을 사고객체까지 확대하고, 공제조합 단독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사업은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 등 외부 관련단체와 협력하고, 제도개선사항을 정부에 건의하는 등 활동폭을 더욱 다양하게 넓혀갈 계획이다.
◆개인택시=개인택시의 사고는 운행시간과 수입보전에 의한 운행이 가장 큰 문제로 판단하고 정책적으로는 출퇴근 시간을 제외하고는 버스전용차로 진입허용이 도입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중교통의 기능과 수송정책적 측면을 감안하더라도 택시의 전용차로 진입은 빠른 수송능력 향상과 승객에게도 시간을 절약해 국가적 측면에서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 개인택시업계의 주장이다.
개인택시공제조합은 최근 4년간 '중대사고 11개항 및 오토바이 사고 줄이기 100일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판단하고 앞으로도 이 캠페인을 더욱 활성화 할 계획이다.
또한 베스트 드라이버의 자부심을 위한 '무사고인증마크'를 확대, 강화해 개인택시사업자들의 직업인의 자긍심과 타 운송차량에 대한 상대적 자부심을 고취시킴으로써 사고예방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공제조합은 정부와 유관기관과의 '교통사고 반으로 줄이기 운동'에 부응하고 조합원에 대한 사고예방 교육, 홍보 및 캠페인을 확대 시행해 사고 감소를 유도한다면 2011년에는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세버스=전세버스업계는 현행 등록제에 따른 부실업체 난립으로 인해 운전원 안전교육 및 관리 소홀로 사고발생률이 자꾸만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에 현행 등록제를 총량제로 전환해 부실업체의 자동 퇴출을 유도하고 수급불균형을 해소해 사업을 활성화시키고 경영환경 개선을 통해 운전원들에게 최상의 안전운전 환경을 제공하며, 교육 및 관리감독을 통해 사고율을 낮춰나가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영세한 전세버스업자들의 노후차량 양도양수로 인해 대형사고 발생차량 및 노후차량이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차량 정비 불량에 따른 사고가 증가하고 있음을 중시 제도적으로 이를 예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양도양수제도를 폐지해 영세업체 난립을 억제, 노후차량에 의한 사고율 감소 및 이용승객들의 교통안전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밖에도 기존에 실시해온 특별방문교육의 효과가 입증되고 있음에 따라 운전원 및 업체 안전관리자에까지 교육을 확대해 사고감소를 이뤄낸다는 계획이다.
박종욱기자 pjw2cj@gyotong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