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초부터 서울택시업계가 LPG충격에 휩싸였다.<본보 6일자 11면>택시연료로 사용하는 LPG가격이 ℓ당 100원 가까이 폭등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LPG소비자 가격은 서울시내 충전소 기준으로 ℓ당 1100원에 육박하고 있다.

택시업계는 그동안 ℓ당 221원의 유가보조금으로 LPG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을 완화시켜왔다. 그러나 이마저도 연료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완충효과가 줄어들어 보조금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LPG가격의 상승때마다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은 유가보조금 확대 외에도 LPG 공급구조의 문제점과 정부에 대한 불신, 택시연료의 다양화, 택시사업자와 근로자 단체의 대처미흡 등이다.

LPG 공급구조는 LPG수입사 등 특정업체들이 일방적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가격을 담합하고 환율과 유가인상에 따른 부담을 일방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가격담합에 대해 LPG업계에 사상 최대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사회문제로 비화됐다.

공급구조 불신에 따라 나타나는 사업자나 근로자의 대표적 불만은 “오를때는 폭이 크고 내릴때는 왜 조금내리는 것이냐”라는 것이다. 불만의 저변에는 LPG공급업체의 독점적 횡포와 시장논리를 앞세워 이를 사실상 묵인내지 방관하는 정부에 대한 불신이 깔려있다.

노동자 단체인 민주택시본부는 이번 LPG폭등과 관련 “가격자유화가 담합 등으로 사실상 경쟁에 의한 가격안정화가 아니라 가격인상만 시킨 꼴”이라며 “정부의 가격관리시스템 부활, 6개월 단위의 가격결정 시스템 도입, 가격결정 내역 등 정보공개, 그리고 정부·관련업체·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협의체 구성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택시연료의 다양화는 가격은 높지만 연비가 낮은 LPG보다는 경유택시나 CNG택시, 전기 및 수소택시 등의 보급을 위해 관련 세제정비나 인프라 확충을 바라는 것이다. 이는 국가의 연료수급체계의 중요성 못지않게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연료비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택시는 배회운행을 하는 특성상 인건비를 제외하고는 연료비와 보험료가 가장 많은 원가를 차지한다. 이 중 보험료는 자체 공제조합을 만들어 감당하지만 연료가격은 고스란이 외부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연료비는 법인과 개인택시사업자는 물론 근로자 등 택시종사자 모두에게 부담을 주는 원가요소다. 따라서 공급과잉으로 택시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연료비 문제가 새해벽두부터 업계의 절박한 해결과제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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