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가기간교통망 계획의 중심에 포함...
2차 수정계획 19일 고시...
저탄소 녹색성장과 교통연계성 강화를 위한 인터모달리즘 구현이 국가 기간교통망 계획의 중심개념으로 부각됐다.
국토해양부는 육상·해상·항공 교통정책과 도로·철도·공항·항만 등 교통시설 투자계획에 관한 최상위 계획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제2차 수정계획(2001∼2020년) 을 19일 확정 고시했다.
이번 계획의 수정은 저탄소 녹색성장 에 부합하는 교통SOC 투자패러다임 전환 필요성에 따라 '녹색교통 추진 전략', 'KTX 고속철도망구축전략' 등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그간 개별적∼단편적으로 추진돼온 도로, 철도 등 부문별 중장기계획에 대해 전체 교통SOC 투자 효율화 측면에서 기본 투자방향을 제시하고, 교통수단간 연계강화를 통한 인터모달리즘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란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먼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 교통수단별 효율적인 투자방향을 보면, 철도의 경우 국가 최단 연결 X자형과 해안권 연결 자형을 결합한 국가철도망 구축을 중심으로, 고속철도의 적기 완공과 간선철도의 고속화·전철화를 추진해 철도의 속도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도로의 경우 공사중인 사업의 완공과 지·정체 혼잡구간 정비에 중점 투자하는 한편 첨단 IT기술과 교통정보를 융합한 지능형교통시스템(ITS) 등을 통해 도로의 운영 효율화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공항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국제적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인천공항 등 중추·거점 공항을 중심으로 육성하고, 수요가 감소하는 지방공항의 경우 신규 투자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항만은 동북아 허브항만으로의 육성을 위해 부산항 등을 집중 개발하고, 수출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인천항 등 지역별 거점항만을 특화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교통수단간 연계 환승체계도 강화해 인터모달리즘을 구현할 계획이다.
복합환승센터 개발을 본격 추진하고 KTX역 중심으로 연계 대중교통체계를 정비하며, 항만·산업단지의 연결 철도, 도로망을 정비하는 등 교통물류 거점으로 연계 교통망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저탄소 녹색성장형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철도, 해운, 대중교통 중심의 SOC 패러다임 전환을 반영, 철도 연안해운 화물운송량을 증대시키고 철도 수송력 증강을 위해 시설도 개량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광역급행버스 확대 등을 통해 대중교통서비스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바이모달트램, 430km급 고속열차 개발 등 교통기술 개발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교통안전·재난대응 체계 강화 등을 통해 선진국 수준의 교통서비스 제공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수정계획에 따른 2011∼2020년까지 총 투자소요금액은 유지관리비를 포함해 국고기준 18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제2차 수정계획에 따라 교통시설 공급이 차질 없이 이뤄질 경우 2020년말 기준 고속도로의 연장은 5470km, 철도의 영업연장은 4955km로 확충될 전망이다.
이 경우 통행시간 절감편익, 환경비용 절감편익 등 연간 20조원의 비용절감 편익과 계획기간 중 총 393조원의 생산유발효과, 총 350만명의 고용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또한 수송분담률도 개선돼 2020년 여객 기준 수송분담률(인·km 기준)은 도로 69.3%, 철도 27.3%, 항공 3.2%, 해운 0.2%로 철도의 분담률이 2008년 대비 약 71.7%(11.4%p)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박종욱기자 pjw2cj@gyotong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