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택시승차거부을 막기위한 운수종사자의 대안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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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택시승차거부을 막기위한 운수종사자의 대안은-1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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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승차거부대책과 관련 운수종사자에게 듣는 대안은?

법인과 개인기사 모두 시계 할증 부활요구, 반면 개인택시 부제해제 의견은 상반돼
법인택시 근로자 “폐지된 20%의 심야 시계외 할증 부활해야”
개인택시 기사 “개인택시 부제로 해제로 공급량을 늘려야”
개인택시면허 대기자 “승차거부자 면허취소와 신규면허공급을”

 

서울시가 매년 증가하는 승차거부를 막기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심야시간대 택시를 운행하면 운수종사자에게 콜당 1000-2000원을 지원한다는 내용 등 공급유도계획이 발표된 가운데, 운수종사자인 법인택시 근로자와 개인택시 운전자기사들은 발표된 방안은 실효성이 적다며 시계외 할증부활과 부제해제를 주요대안으로 제시했다.

법인택시 근로자들은 승차거부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시계외 할증부활을 우선적으로 제기했다. 시계외 할증은 2009년 6월부터 택시 기본요금이 500원 인상되면서 성남과 고양 등 서울인접 11개 시(市)를 갈 때 내야했던 할증료 20%가 폐지된 것을 말한다.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법인택시업체인 한미산업운수 근로자인 강오석·김순만씨는 “서울시가 심야시간대 승차거부를 줄이기 위해서 콜당 1000-2000원의 인센티브를 주기보다 먼저 요금인상때 폐지된 시계외 할증을 부활해야 한다”며 “연료비가 비싼 상황에서 20%의 시계외 할증마저 폐지됐으니 누가 서울 밖을 가려고 하겠으냐. 인상된 택시요금 500원을 차라리 내리는 한이 있더라도 시계외 할증은 살려야 한다. 택시가 구역영업인데 시계외 할증을 폐지하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말했다.

그들은 또 “시계외 할증을 부활하고 시계외 승차거부를 단속하면 명분이 있겠지만 시계외 할증도 없는 상태에서 시계외 운행 거부마저 단속한다면 이건 근로자보고 죽으란 얘기다”라고 반발했다.

이에 비해 개인택시 기사들은 승차거부를 막기위해서는 택시공급 확대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이틀 일하고 하루쉬는 3부제의 해제를 우선적으로 꼽았다.

개인택시를 포함 택시경력 24년차인 이선주(47·중랑구 신내동)씨는 “승차거부를 막기위한 서울시 발표는 공급대책이 부족하다”며 “개인택시 부제가 해제해 1만7000대 중 3000대만 운행한다하더라도 큰 것이다. 그 다음에 승차거부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개인택시 경력 16년차인 최왕석(52·경기도 분당거주· 서울개인택시조합 송파지부 소속)씨는 “부제를 전면적으로 해제하기 어렵다면 부제 해제시간을 승차거부가 집중되는 밤 10시나 11시로 앞당기는 방안도 있다”며 “1000-2000원의 인센티브도 승차거부를 막는 것은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시계외 할증은 회사택시 기사와 개인택시 운전자간에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나 부제해제에 대해서는 법인택시 근로자가 반발해 양측간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됐다.

서정훈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하늘바람교통노동조합 위원장은 “승차거부는 일방적인 기사의 잘못이 아니라 승객의 요구와 공급자인 택시업계사이에 간극이 너무 크다보니 발생한다.  그 간극은 택시과잉공급 등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한다”며 “그런데 특정요일과 특정시간대 일시적인 초과수요가 발생한다고 개인택시 공급을 확늘리면 법인택시 근로자는 다 죽으란 얘기다”라고 말했다.

강오석·김순만씨도 “명절때 부제를 해제하는데 이것조차도 법인택시 기사들에게는 큰 타격이다. 부제해제를 하자는 것은 다 같이 망하자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반면 개인택시 기사인 이선주씨는 “승차거부가 발생하는데도 택시공급을 막겠다는 것은 법인택시의 기득권 논리”라며 “시민편의를 우선으로 해서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양측과 달리 개인택시 면허대기자와 법인택시 사업자는 신규면허 공급과 교육강화를 각각 승차거부를 막기위한 대안으로 제시했다.

서울개인택시 대기자 추진위원회 소속의 김광오(대한상운)씨는 “택시가 승차거부를 하는 것은 택시운전 자격이 없는 것이다. 승차거부가 한번이라도 있다면 자격을 취소하고 개인택시 신규면허를 공급해야 한다”며 “공급부족이 발생하는 심야시간대에 신규면허를 내줘 불친절과 승차거부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대영 대종상운 대표는 “승차거부를 하는 기사에게 불이익을 주고 승차거부를 하지 않는 사람에게 어떤 방법이 됐던간에 큰 혜택을 줘야한다”며 “이를 위해 승차거부가 발생하는 기사에게는 일시적인 자격정지를 줘 교육을 받지않으면 운행할 수 없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하지만 이것은 노조의 설득이 해결과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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