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이용억제 및 대중교통이용 활성화위해 주행거리기준 자동차세 도입 주장도
한국교통연구원의 교통경제연구센터 창립기념세미나서 최진석·이주연박사 제시해
OECD국가의 50-60%대 수준에 불과한 대중교통과 승용차 이용가격을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대중교통요금 수준을 지금보다 1.5-2배 수준으로 높이고, 현재 배기량 기준에서 차량의 주행거리로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친환경적 자동차세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같은 내용은 지난 2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한국교통연구원 교통경제연구센터 창립기념세미나에서 최진석 연구위원과 이주연 부연구위원이 ‘국내 교통가격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의 주제발표에서 밝힌 것이다. 이날 발표의 중심개념이 된 ‘교통가격’은 교통수단 혹은 서비스를 이용할 때 이용자가 부담하고 인지하는 비용을 말한다.
발표내용에 따르면, 서울의 대중교통 기본요금은 지하철과 시내버스가 각각 1.05달러 수준으로 OECD평균인 2.14달러와 1.94달러에 비해 크게 낮았고 택시도 1.99달러로 OECD평균인 3.82달러보다 훨씬 낮았다. 국내 도심지 평균 주차요금은 OECD 26개국 가운데 24위로 매우 낮았고 자동차 의무보험료는 OECD평균의 65%수준이었다.
이같은 낮은 교통가격은 교통혼잡과 환경오염 등 사회적 비용회수율을 적게 하고 이용자로 하여금 교통이용을 과다하게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대중교통에서 정책대안 중요도에 대해 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중교통요금 수준 현실화가 가장 많았고 이어 정부재정지원 증액, 교통요금 이부가격제, 대중교통요금 체계 다양화 순이었다.
정책방안으로 제시된 대중교통요금 현실화는 대중교통서비스 개선과 대중교통운송업체의 수익안정화를 위한 효과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왔으나 이용시민의 저항감을 감안하면 실행가능성면에서는 높지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 승용차 이용억제 및 대중교통 이용활성화를 위해 정책대안 중요도를 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친환경적 자동차세제 도입이 가장 많았고 이어 현행 배기량 기준 자동차세 일괄인상, 도심 혼잡통행료 징수, 혼잡지역 주차요금 상향조정 순이었다.
친환경적 자동차 세제도입은 승용차 주행거리를 감소시키는 효과는 매우 높고 실행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정책방안 도출에 앞서 정책개편 시나리오에서 승용차 이용 비용수준을 현재수준의 2배로 하고 대중교통 비용을 현재의 1.5배로 할 경우 대중교통수단분담률은 4% 증가하고 교통혼잡 등 사회적 비용은 9.2%감소했고, 승용차 비용수준을 현재보다 3배로 높이고 대중교통 비용을 1.5배 높일 경우 대중교통수단분담률과 사회적 비용이 각각 7%증가하고 12.5%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