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병국 의원, ‘대중교통 육성법’ 개정 추진...
버스, 지하철, 택시 등 교통카드의 전국 호환을 위해 추진중인 호환카드 대신 다양한 종류의 교통카드를 인식하는 단말기 개발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최병국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최 의원은 “현재 대중교통기본계획에 따라 각각의 교통카드에 대한 호환절차가 진행중이나, 가까운 시일 내에 전국호환이 되는 교통카드가 발행될 경우 국가시책 때문에 전국호환이 되는 교통카드 발급, 재발급비용을 각 가정이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밝히고, “이에 전국호환이 가능한 카드개발 보다는 현재 상용되고 있는 각 지역의 다양한 교통카드를 모두 인식할 수 있는 단말기를 개발, 제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최의원은 “그런데 현재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전국호환이 가능한 교통카드로 요금을 결제, 정산하는데 필요한 단말기 등 관련 장비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으나 이를 국립국어원에 문의한 결과 현재 규정은 문의적 해석상 ‘교통카드자체’ 를 의미한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개정안의 당위성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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