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정부는 도를 넘은 LPG가격의 고공행진에 대책내놓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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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정부는 도를 넘은 LPG가격의 고공행진에 대책내놓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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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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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자: 구수영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민주택시본부장

 
LPG수입 및 공급사들이 이달 가격을 동결했다. 또 정부는 가격결정시기를 현행 월단위에서 3개월 단위로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연구용역을 하겠다고 한다.

이것이 소비자물가의 3배 이상인 매년 12-13%급등하는 LPG가격을 안정화시키는데 효과가 있는 대책일까. 이것이 가격담합 및 일방적 가격결정에 의해 LPG공급사들이 수 천억원의 폭리와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시킬 수 있을까.

현 정부의 집권기간인 2008년부터 2011년 2월 현재까지 LPG충전소 판매가격은 2007년 평균가격 ℓ당 773.77원 대비 38%를 차지하는 ℓ당 294.44원이 폭등했다. LPG의 일부 또는 전량을 직접 현금으로 부담하는 택시노동자들은 하루 20ℓ~50ℓ를 부담하는 경우 월간 44만원에서 110만원까지 LPG값을 직접 부담하면서 2007년보다 월 15만원에서 38만원이상을 추가부담하고 있는 꼴이다.

더구나 LPG가격이 작년 12월과 올해 1월, 두달 연속 ℓ당 무려 145원 폭등해 1068원에 멈춰선 채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지금의 LPG가격은 국가 경제 위기 사태가 발생했던 2008년 유가 파동 당시 폭등했던 가격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1인당 24만원의 유가환급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고유가비상 종합대책으로 발표했던 2008년 6월 당시 LPG판매가격이 ℓ당 1,025원이었으니, 정부는 비상대책을 내놓아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기름값이 묘하다”는 대통령의 묘한(?) 한마디 외에는 실효성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LPG값 폭등의 원인이 LPG업계의 주장처럼 단지 국제유가와 환율 때문만은 아니라고 본다. 그동안 수천억원의 담합이익을 챙기고 일방적으로 가격결정을 해왔던 LPG 정유사들의 무한 욕심과 ‘기업살리기’라는 이름으로 이뤄진 친기업 정책이 빚은 결과라 하지 않을 수 없다.  

3월  LPG값 동결 발표에 분노를 터뜨리는 것은 관행처럼 국민들을 속이고 부당이득을 챙겨온 LPG공급사들이 올해 벽두부터 3년만에 최고인상을 하더니 최근 인하 요인이 발생하자 언론에 ‘지난 인상요인 분산 반영’ ‘리비아사태’ 운운하며 3월에도 동결하거나 소폭인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다가 결국 동결하였다는 것이다.

LPG공급사들이 현정부 집권 3년동안 가격을 38%나 고공인상시켰던 방식이 대폭인상후 여론의 눈치를 보며 동결 또는 소폭인하, 그리고 소폭인상후 대폭인상의 방식을 또다시 재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택시노동자들은 하루 12시간 죽어라 운행해도 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최저임금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는 부가세 경감세액과 유가보조금 마저 택시사업주에게 뺏기고 있으며, 매월 LPG값 인상분을 연료값 직접 부담과 사납금 인상, 임금 삭감등으로 매일 헌납하고 있다.

말로는 친서민 공정사회를 외치고 있지만, ‘정부가 가격 결정에 개입할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실질적인 LPG가격 인하 대책은 내놓지 않고 있다.
정작 택시현장의 절박한 요구는 그동안 정부와 집권여당이 반대하면서 묵살해 왔다.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집권여당의 국회의원들은 택시노동자들에게 유류비 등 운송경비를 부담시키지 않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법률안을 발의만 해놓고는 정작 택시사업주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상임위에 계류시켜 법안을 4년째 묵히고 있다.

이명박대통령은 택시도 대중교통으로 인정해야 한다던 대선 공약조차 한나라당 주도로 법안을 폐기시켰고 올해 2월 23일 정부가 재입법예고한 교통기본법 제정안에서조차 빼버렸다.  
 
LPG는 택시기사들과 장애인, 대다수 서민들이 소비하는 대표적 서민 에너지다. LPG판매가격이 1000원대를 훨씬 넘었음에도, 택시노동자와 장애인, 대다수 서민들에게 몇몇 정유사들의 폭리를 고스란히 부담하라는 것은 불공정하고 반서민적이다.

매년 수백억의 이익을 보는 정유사들은 적자보면 안되고, 택시노동자들과 서민들은 하루하루가 적자인데 이들의 이익을 고스란히 채우는데 희생되어야 한다니, 이것이 현 정부가 외치는 친서민 공정사회란 말인가.  진정으로 친서민 공정사회를 지향한다면 정유사의 폭리는 서민들에게, 사회에 환원되어야 마땅하다. 노동자 서민들의 경제적 ․ 심리적 마지노선을 넘는 인상분은 정부가 책임지고 지원해 주는 정책이 어느때보다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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