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희철 의원, 화물법 개정안 국회 제출...
자동차운전 면허가 취소되면 화물운송자격이 자동으로 취소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해당 법 조문이 개정될 전망이다.
김희철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법률안을 지난 17일 국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은 “운전면허 취소자는 이미 도로교통법에 의해 행정처분을 받아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기 때문에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에게 화물운송자격을 함께 취소하는 것은 이중 규제”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화물운송자격은 운전면허 취소와는 상관없는 자격증 그 자체로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자격증 취소는 부당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는 화물운송자격까지 취소돼 추후 운전면허를 재발급 받아도 화물운송자격 역시 다시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어 왔다.
저작권자 © 교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