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택시연합회, 법원 판례‧노동위 심결례 등 정리...
택시연합회(회장 박복규)가 택시관련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목적으로 ‘택시분쟁 사례와 판례’를 발간했다.
총 380페이지로 구성된 이 책자는 택시운송사업중 발생한 사건에 대해 각급 법원의 판례를 취합했으며, 특히 근로관계의 민감한 사항을 정리하기 위해 중앙노동위원회 및 각 지역 노동위원회 심결례를 정리해 놓고 있다,
이밖에도 책자에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노사분쟁 사례를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을 통해 해설했다.
택시연합회 관계자는 “경영환경의 변화와 복잡한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간헐적으로 지방행정부와의 갈등과 노사간 의견 충돌로 인한 분쟁 등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 지난 2010년 11월부터 2개월간의 조사․연구와 3개월간의 편집 및 감수를 거쳐 편찬하게 됐다”고 밝혔다.
택시연합회는 이 책자를 시발점으로 다양한 형태의 분쟁에 대해 조사․연구를 계속할 방침이며, 또 택시 사업장에서의 분쟁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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