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시험 폐지등 면허시험제도 개선 앞두고

코스위주의 기능시험을 대폭 간소화 하는 대신 자동차 기기 조작과 평행주차 능력을 평가하고 도로주행교육을 줄이는 등 운전면허시험 개선방안이 하반기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운전면허시험 응시자가 크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정봉채)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운전면허시험 응시자는 45만6078명으로 지난해 같은기간에 비해 10.3%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과응시자는 지난해 1.4분기 25만2103명에서 올해에는 20만6225명으로 18.2%가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운전면허시험 응시자가 크게 줄어든 것은 경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준법운전 능력 함양과 서민부담을 줄일 수 있는 운전면허 취득 비용 절감’을 감안한 운전면허시험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오는 6월경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어서 응시자들이 면허취득을 미루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청은 기존 정형화 돼 있는 코스위주의 기능시험을 대폭 간소화 하여 장내기능시험은 실제 운전연습에 필요하고 준법운전 습관을 확인하기 위한 최소 항목만을 유지하고 실질적인 운전능력은 도로주행시험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했다.

또 운전학원에 등록할 경우 받아야 하는 필수 운전교육시간을 개인의 능력에 맞게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완화하여  최소비용 만으로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개선안이 적용되면 핸들 조작 공식을 적용해 시험을 치르던 기능시험이 없어지고 도로주행교육이 크게 줄어 면허취득이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면허시험장 관계자는 “경찰의 면허시험 개선방안이 발표되면서 지난해에 비해 운전면허 응시자가 줄었으나 6월 이후부터 응시자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면허시험 관리가 민간으로 이양된 첫 해인 만큼 응시자들이 몰려도 시험이나 면허증 발급지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