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용역결과 3500대가 공급과잉, 승차거부기존택시활용해야”
개인택시면허대기자, “실제운행대수는 5만여대로 승차거부는 공급부족때문에 발생..죽은면허라도 공급해야”
대기자 “양도양수없는 택시면허공급해야 운송기능강화돼”VS 서울시 “원칙과 행정일관성 필요” 맞서

서울지역 법인택시 장기무사고 운전직 근로자들로 구성된 개인택시면허대기자들이 지난 4일 서울시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개인택시 신규면허 발급을 요구하고 향후 투쟁수위를 높여갈 것이라고 예고해 이들과 서울시간에 갈등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본보 지난 4일자 11면>, 개인택시 면허공급을 요구하는 근로자들과 이를 반대하는 서울시간에 택시공급과잉 여부와 승차거부 대책 등을 둘러싸고 첨예한 입장차이를 드러내며 쟁점화되고 있다.<상보 3면 기획면>

먼저 시는 지난해말까지 실시한 택시용역결과 서울택시 적정대수는 6만8000대 가량으로 현재 약 3500대 가량이 공급과잉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시는 이어 1000만 인구의 7만대의 택시정책에서 1999년부터 공급된 3500대는 대중교통과 대리운전 발달 등으로 택시수요와 공급을 어긋나게 하는 요인이 됐기 때문에 개인택시 면허를 줄이는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며 추가적인 개인택시 면허발급은 원칙과 행정의 일관성에도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면허대기자들은 1999년 마지막 개인택시면허 공급이후 12년동안 불법행위 등으로 취소된 일명 ‘죽은 면허’ 범위안에서 1999년이전부터 개인택시 면허만을 바라고 무사고를 이어온 400여명의 법인택시근로자들에게 우선 공급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죽은 면허’는 매년 70-80대 가량 발생하는 것으로 면허대기자들은 700대 가량으로 추산하고 있고, 시는 약 900대 정도로 집계하고 있다.

이들은 ‘죽은 면허’ 범위 안에서 개인택시면허 공급이 이뤄지면 기존에 최대로 공급된 면허대수를 벗어나지 않고 양도양수가 없는 개인택시면허이기 때문에 공공성이 강화돼 시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승차거부 문제 해결의 실마리도 찾을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하지만 시는 ‘죽은 면허’ 900대를 감안하더라도 3500대의 공급과잉된 용역결과를 고려하면 2600대가 아직도 남기 때문에 개인택시면허를 추가공급할 수 없고, 승차거부 문제도 기존 택시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양측은 승차거부 문제를 두고도 택시공급의 적정성에서 입장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면허대기자들은 서울택시가 7만2500대로 초과공급돼있다고 시가 주장하지만 내용적으로는 공급이 부족해 특정시간대에는 승차거부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내용적인 공급부족은 개인택시가 5만대 가량이지만 이틀일하고 하루쉬는 3부제로 매일 약 1만6500대 정도가 운행되지 않고, 법인택시도 2만2000여대이지만 가동율이 평균 70%대를 보이는 현실을 감안하면 운행차량은 약 1만6000여대에 불과해 실제운행 차량은 약5만대 밖에 되지 않아 특정시간대 공급부족으로 승차거부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밝히고 있다.

대기자들은 또 2009년 11월이후부터 공급되는 장기전세형 개인택시면허는 양도양수와 상속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의 양도양수형 개인택시처럼 면허 프리미엄이 형성되지않고, 장기간 무사고로 운전해온 법인택시근로자들에게 공급하면 안전과 친절문제가 확보돼 질 좋은 서비스의 운송기능이 강화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반면 시는  일정조건을 갖추면 개인택시면허를 사고팔 수 있고, 상속까지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문제에 동의를 하지만 양도양수를 할 수 없는 택시라도 이를 공급하면 면허대수는 늘어난다고 맞서고 있다.

<택시공급과잉과 개인택시면허 공급 등에 대한 면허대기자와 서울시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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