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환경운동연합 “대형시설물 교통유발부담금 대폭인상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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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운동연합 “대형시설물 교통유발부담금 대폭인상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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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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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시청앞에서 기자회견열고 서울시에 촉구

환경운동단체가 지방자치단체에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백화점과 병원 등 대형시설물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의 대폭인상을 요구했다.

서울환경운동연합 회원 10여명은 지난 14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교통수요 관리정책 강화를 서울시에 촉구했다.

연합은 회견문에서 “연간 7조원 이상의 교통 혼잡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는 서울의 교통 혼잡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기업체 교통수요 관리를 위한 정책 시행이 시급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현재 서울시 자체로 부과할 수 있는 수준 안에서 교통 유발부담금을 우선 인상하고, 교통유발부담금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을 적극 제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교통수요 조절 효과가 확인되지 않은 서울시의 교통수요관리 제도가 기업체에 감면혜택만 제공하고 있다"며 "이 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려면 서울시가 교통 수요관리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부각시켜 기업들이 이미지 제고를 위해 교통 수요 관리에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통수요관리 제도 참여 시 교통량 조절 효과에 따른 실질적인 감면혜택을 부각시켜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해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합에 따르면, 서울시 교통수요관리제도의 참여는 대상 시설물 총 1만3993개 중 2,438개로 17.4%에 그치고 있고 이 중 강남구에 위치한 대형시설물들의 참여는 2.8% 로 최저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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