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4일 한·EU FTA 비준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오는 7월 잠정 발효된다. 이에 대해 자동차나 섬유업계는 시장 확대가 기대돼 반기지만 농·수·축산업계는 판매 감소의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상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여당에선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기에 환영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자유무역은 지향하지만 이번 한·EU FTA는 정부의 준비 미흡으로 '나쁜 FTA'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EU와의 교역 규모가 922억달러로 EU는 우리에게 중국다음으로 큰 시장이다. 국책연구원들이 발표한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분석에 의하면 제조업은 연평균 1조5000억원 생산 증가, 농·수·축산업은 연평균 1870억원의 생산 감소로 추정된다.
지금 우리의 가장 큰 현안 중 하나는 고용창출이다. 특히 젊은이에게 일자리를 찾아주는 것이 시급하다. 한·EU FTA로 인해 새로운 생산물이 년간 1조 5000억원이 된다면 이로 인해 얻어지는 일자리도 그만큼 크게 늘어나기 마련이다.
한·EU FTA 비준을 보고 산업 간의 이해가 다르고 여·야의 목소리가 다른데 국익을 놓고 볼 때 당부 드리고자 한다.
우선 정부는 협정내용이 국민에게 도움을 주고 피해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지난 국회비준 과정에서 한·미 FTA, 한·EU FTA 체결문안 번역에 오류가 다발한데에 대하여 이해할 수 없다.
정부는 예산부족으로 검토에 필요인력이 충분히 투입되지 못했다는 옹색한 변명을 늘어놓아 무책임과 부끄러움만 노출시켰다.
앞으로 협정문을 기준으로 양국 간 크고 작은 마찰이 수없이 발생할 텐데 그때 어떻게 대처할까에 우려가 깊어진다. 앞으로 정부는 철저한 사전준비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국회에 바란다. 한국의 실정상 FTA는 우리나라가 성장해 가는데 그 무엇보다 중요하며 필요하다. 여기에 여·야가 없고 산업 간의 '옹고집'이 있을 수 없다.
FTA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협상 국가 간의 부존자원이 다르고 산업구조가 다르기에 이른 상의한 부문을 표준화하기에 국내산업 간의 유·불리가 있기 마련이다.
이를 정부가 보완하고 조정하고 그래도 부족한 부문은 지원하는 방안 등을 모색해서 국회에 넘기는데 국회역할은 마지막 미흡한 점을 보완하는 데에 그쳐야 한다. 이것을 통채로 부정하고 엎어보려는 것 같아 참으로 걱정스럽다.
바라건대, 국회는 정부의 안이 미흡하면 보완하고 더 중요한 것은 신속하게 검토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데 있다. 지금과 같이 협의에 불응하고 결과를 비판하는 처리 방법은 옳지 않다고 본다.
끝으로 산업계에 바란다. 우리나라는 열악한 자원, 협소한 시장이라 넓은 시장으로 뻗어 나가기 위해서는 FTA 추진이 불가피하다.
물론 FTA 추진시 산업간 형평성을 동일하게 맞출 수는 없다. 하지만 정부는 모든 산업을 두고 균형점을 찾으려고 최선을 다하며 국회는 이를 검토해 재조종해야 한다. 바라건대 우리 업계도 추진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의견을 개진해야 하겠지만 정부안이 마련된 후에는 정부를 믿고 따라야 함이 옳다고 본다.
종국적으로, FTA는 국익을 키우데 있고 그 결과는 업계가 하늘처럼 받드는 소비자의 이익증대에 있기에 산업계는 FTA로 인해 다소의 불이익이 있더라도 이를 극복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세계 여타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한·미 FTA 국회비준도 한시바삐 처리되길 바란다. FTA는 실업을 줄이고 우리경제를 살리는데 매우 유익하다. 특히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는 이를 명심해야할 것이다.
<객원논설위원·한국자동차산업학회 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