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표는 2020년 국토해양부 물류부문 절감 목표량>
녹색물류 기반 구축, 도로수송 에너지 효율화등 핵심 전략 추진
국가온실가스감축 목표에 맞춰 2020년 물류부문 670만 탄소 톤 감축 계획
◆녹색물류 기반 구축 추진계획
<현황>
전 세계적인 녹색성장 기조에 따라 정부 녹색성장위원회는 지난 2009년 11월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했다.
2020년에 배출전망치 대비(BAU) 30%(2억4400만 탄소 톤)를 감축하는 것이 1차적인 목표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2020년 물류부문 감축목표량을 670만 탄소 톤으로 잠정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국토부는 물류부문 중 도로수송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83%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도로수송의 에너지 효율성 제고와 Modal shift(전환수송)를 녹색물류의 핵심 사안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해 6월 산·관·학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녹색물류 협의체’를 구성해 녹색물류기업 인증기준, 녹색물류사업 선정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며 ‘물류 에너지 목표관리제’를 도입해 시범사업(11개 기업)을 실시하고 있다.
또 물류에너지 목표 관리제와 연계해 녹색물류기업 인증제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지입제, 다단계 주선 등 후진적 물류 시장구조 개선 시급
국내 물류사업은 후진적 시장구조로 육상물류업계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일반화물자동차의 80~90%가 지입차량인데다 다단계 주선이 존재하고 있어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나 정책효과를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로 이뤄져 있다.
특히, 물류업체당 매출액이 5.4억원, 영업이익이 2~4%에 불과한 등 치열한 시장경쟁으로 물류업체의 수익률이 낮아져 환경투자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정책적인 지원시스템도 문제가 되고 있다.
우선, 정부지원이 사실상 전무하다. 올해 정부가 물류부문에 지원하는 금액은 4억원 정도이며 Modal shift 예산을 포함해도 54억원에 불과하다.
이는 EU 8040억원(2003~2013), 일본1370억원(2005~2008년)에 비하면 사실상 정부지원이 이뤄지지 못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정책타깃이 육상운송업체에만 한정돼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개별차주, 화주의 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필요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접근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녹색물류 추진전략>
‘녹색물류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및 물류산업 선진화’를 통해 2015년까지 온실가스 278만 탄소 톤(온실가스 절감비용 등 1조 4,133억원)을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책대상을 운송업체에서 개별차주, 화주로 확대
정부주도에서 민관협의체(Governance) 중심으로
이를 위해 ▲사업범위를 시범사업에서 全물류기업으로 확산시키고 ▲정책대상을 운송업체 중심에서 개별차주, 화주로 확대하며 ▲추진방식을 정부주도(Government)에서 민관협의체(Governance)중심으로 바꾸는 등 핵심전략을 마련했다.
또 녹색물류 기반 구축, 도로운송 효율화,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Modal Shift 촉진등 4개 중점과제도 선정했다.
에너지사용량 계측기 보급등 지원, 법-제도 정비
녹색물류 기반구축은 에너지사용량 계측기·물류에너지 관리시스템 보급과 녹색물류를 위한 법, 제도 정비를 통해 추진한다.
운행거리, 적재량, 에너지 사용량 등을 실시간 측정하는 에너지사용량 계측기를 2013년까지 시범사업으로 시행한 후 2015년까지 전 화물차량에 보급을 추진하며, 개별차량이나 업체별로 수송량에너지사용량을 통합 관리하는 물류에너지 관리시스템 또한 시범사업을 거쳐 2015년까지 100대 이상 운송업체에 보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녹색물류를 위한 법과 제도 정비는 물류에너지 목표관리제 참여업체 등을 대상으로 목표관리제 협약 체결, 시행을 할 수 있도록 녹색물류기업 인증제를 완비하고 국가성능표준을 설정한다.
도로운송 효율성 강화는 공동화 및 에너지 효율화를 통해 추진한다.
일본 17.0%에 비해 낮은 2.3%인 국내 물류공동화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공동 수배송, 물류거점시설 공동이용, 물류센터 집약화 등에 대한 지원을 늘려 시범사업(2013년)후 본격 실시되도록 한다.
또 도로운송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 ▲화물차 냉난방 동력, 전기전환 지원 ▲전기축열식 냉동냉장 화물차량 보급 지원 ▲친환경 차량으로 대체보급 지원(융자)을 실시하고 ▲소형화물차 대형화를 위해 융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산·학·연 협력체계는 민간제안 녹색물류사업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으로 내년까지 녹색물류 협의체를 통해 민간제안사업 검증시스템을 마련, 검증된 민간제안사업 지원을 통해 민간 창의성을 지속으로 유인한다.
또, 디지털 운행기록계, 에너지 계측기 등을 통합한 단말기와 같은 녹색물류장비 개발, 보급에도 나선다.
Modal shift 촉진은 화물차에서 철도·연안해운으로 전환하는 화물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늘려 이 부문에서의 온실가스 저감을 올해 10만5000 탄소 톤, 2012년 20만 탄소 톤, 2013년 38만2000 탄소 톤을 감축할 계획이다.
<기대효과>
6000억원을 투입하면 최소 1조 4000억원 이상 비용절감 가능
국토부는 녹색물류 기반을 구축하는데 5,950억원을 투입하는 경우 최소 1조 4,133억원 이상 비용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온실가스 278만 탄소톤 감축으로 4,167억원이 절감되고 에너지 사용량 감소로 7,270억원 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에너지 사용량 계측기 보급으로 매년 1,000억원 이상의 유가보조금이 절감되고 3자물류 활용률 제고 등으로 1,696억원 이상의 물류비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녹색물류 기반 구축, 도로수송 에너지 효율화등 핵심 전략 추진
국가온실가스감축 목표에 맞춰 2020년 물류부문 670만 탄소 톤 감축 계획
◆녹색물류 기반 구축 추진계획
<현황>
전 세계적인 녹색성장 기조에 따라 정부 녹색성장위원회는 지난 2009년 11월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했다.
2020년에 배출전망치 대비(BAU) 30%(2억4400만 탄소 톤)를 감축하는 것이 1차적인 목표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2020년 물류부문 감축목표량을 670만 탄소 톤으로 잠정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국토부는 물류부문 중 도로수송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83%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도로수송의 에너지 효율성 제고와 Modal shift(전환수송)를 녹색물류의 핵심 사안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해 6월 산·관·학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녹색물류 협의체’를 구성해 녹색물류기업 인증기준, 녹색물류사업 선정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며 ‘물류 에너지 목표관리제’를 도입해 시범사업(11개 기업)을 실시하고 있다.
또 물류에너지 목표 관리제와 연계해 녹색물류기업 인증제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지입제, 다단계 주선 등 후진적 물류 시장구조 개선 시급
국내 물류사업은 후진적 시장구조로 육상물류업계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일반화물자동차의 80~90%가 지입차량인데다 다단계 주선이 존재하고 있어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나 정책효과를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로 이뤄져 있다.
특히, 물류업체당 매출액이 5.4억원, 영업이익이 2~4%에 불과한 등 치열한 시장경쟁으로 물류업체의 수익률이 낮아져 환경투자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정책적인 지원시스템도 문제가 되고 있다.
우선, 정부지원이 사실상 전무하다. 올해 정부가 물류부문에 지원하는 금액은 4억원 정도이며 Modal shift 예산을 포함해도 54억원에 불과하다.
이는 EU 8040억원(2003~2013), 일본1370억원(2005~2008년)에 비하면 사실상 정부지원이 이뤄지지 못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정책타깃이 육상운송업체에만 한정돼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개별차주, 화주의 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필요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접근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녹색물류 추진전략>
‘녹색물류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및 물류산업 선진화’를 통해 2015년까지 온실가스 278만 탄소 톤(온실가스 절감비용 등 1조 4,133억원)을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책대상을 운송업체에서 개별차주, 화주로 확대
정부주도에서 민관협의체(Governance) 중심으로
이를 위해 ▲사업범위를 시범사업에서 全물류기업으로 확산시키고 ▲정책대상을 운송업체 중심에서 개별차주, 화주로 확대하며 ▲추진방식을 정부주도(Government)에서 민관협의체(Governance)중심으로 바꾸는 등 핵심전략을 마련했다.
또 녹색물류 기반 구축, 도로운송 효율화,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Modal Shift 촉진등 4개 중점과제도 선정했다.
에너지사용량 계측기 보급등 지원, 법-제도 정비
녹색물류 기반구축은 에너지사용량 계측기·물류에너지 관리시스템 보급과 녹색물류를 위한 법, 제도 정비를 통해 추진한다.
운행거리, 적재량, 에너지 사용량 등을 실시간 측정하는 에너지사용량 계측기를 2013년까지 시범사업으로 시행한 후 2015년까지 전 화물차량에 보급을 추진하며, 개별차량이나 업체별로 수송량에너지사용량을 통합 관리하는 물류에너지 관리시스템 또한 시범사업을 거쳐 2015년까지 100대 이상 운송업체에 보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녹색물류를 위한 법과 제도 정비는 물류에너지 목표관리제 참여업체 등을 대상으로 목표관리제 협약 체결, 시행을 할 수 있도록 녹색물류기업 인증제를 완비하고 국가성능표준을 설정한다.
도로운송 효율성 강화는 공동화 및 에너지 효율화를 통해 추진한다.
일본 17.0%에 비해 낮은 2.3%인 국내 물류공동화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공동 수배송, 물류거점시설 공동이용, 물류센터 집약화 등에 대한 지원을 늘려 시범사업(2013년)후 본격 실시되도록 한다.
또 도로운송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 ▲화물차 냉난방 동력, 전기전환 지원 ▲전기축열식 냉동냉장 화물차량 보급 지원 ▲친환경 차량으로 대체보급 지원(융자)을 실시하고 ▲소형화물차 대형화를 위해 융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산·학·연 협력체계는 민간제안 녹색물류사업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으로 내년까지 녹색물류 협의체를 통해 민간제안사업 검증시스템을 마련, 검증된 민간제안사업 지원을 통해 민간 창의성을 지속으로 유인한다.
또, 디지털 운행기록계, 에너지 계측기 등을 통합한 단말기와 같은 녹색물류장비 개발, 보급에도 나선다.
Modal shift 촉진은 화물차에서 철도·연안해운으로 전환하는 화물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늘려 이 부문에서의 온실가스 저감을 올해 10만5000 탄소 톤, 2012년 20만 탄소 톤, 2013년 38만2000 탄소 톤을 감축할 계획이다.
<기대효과>
6000억원을 투입하면 최소 1조 4000억원 이상 비용절감 가능
국토부는 녹색물류 기반을 구축하는데 5,950억원을 투입하는 경우 최소 1조 4,133억원 이상 비용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온실가스 278만 탄소톤 감축으로 4,167억원이 절감되고 에너지 사용량 감소로 7,270억원 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에너지 사용량 계측기 보급으로 매년 1,000억원 이상의 유가보조금이 절감되고 3자물류 활용률 제고 등으로 1,696억원 이상의 물류비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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