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25시> 고장난 대중교통요금조정 메커니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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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25시> 고장난 대중교통요금조정 메커니즘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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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돼온 것이 대중교통우선 정책이다. 이 정책에 따라 서울버스와 지하철에 대한 투자가 증가했고 이로인해 대중교통의 이용이 편리해지고 시민들의 대중교통 의존도도 높아졌다.

특히 2004년 교통체계개편으로 대중교통요금에 대한 통합거리비례제가 도입되면서 버스와 지하철을 갈아탈때마다 돈을 내야했던 것이 탑승거리에 따라 요금이 부과돼 환승객은 물론 원거리나 대중교통 사각지대에 사는 서울과 수도권 주민들의 대중교통이용이 편리해지고 요금이 절약돼 교통복지와 사회통합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대중교통 투자는 기반시설은 물론 안전과 운영에 대한 지자체의 재정지원이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이는 결국 서울시의 재정부담 증가로 이어졌다.

올해 서울 지하철과 시내버스 운영적자가 4793억원과 3613억원에 이를 것으로 서울시가 예측하는 것에서 파악할 수 있다. 이는 인건비를 비롯 기타 제 원가가 상승했고 버스와 지하철에 대한 투자가 증가해왔는데도 2007년 4월 요금인상이후 요금조정이 묶여있는데서 우선적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문제는 재정부담을 덜어줘야 하는 대중교통요금 인상의 메커니즘이 복잡해지고 정치화돼 작동이 점점 어려워지는 것이다. 먼저 거리비례제에 의한 대중교통 통합요금제가 서울에 이어 경기와 인천으로 확대됨에 따라 요금을 함께 올려야 하지만 3개 시·도 및 코레일의 이해관계 조율이 쉽지않는데다 각 자치단체마다 시의회와의 관계도 고려해야하는 복잡함이 있다.

더구나 시장이나 시의원들도 표를 주는 시민의 입장을 우선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논리보다는 정치적 고려가 우선돼야하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는 물가억제 정책이나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들어 요금인상 자제를 요청하는 것도 대중교통요금조정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아울러 교통체계 개편이전에는 운송 사업자가 요금인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지만 시내버스에 준공영제가 도입되면서 사업자의 관심은 표준운송원가로 초점이 맞춰져 요금인상 요구는 우선 순위가 밀리는 것도 요금조정 추진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대중교통우선정책 따라 운영업체와 기관의 근로자 및 사업자는 물론 이용자의 편익은 증가하지만 비용부담은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려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증상에 빠진 것이다. 더구나 지자체의 복지수요 확대, 세수감소 등으로 대중교통에 대한 재정지원 여력은 줄어들것으로 보여 ‘대중교통우선정책’은 지속가능성에서 이미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지속가능한 대중교통우선정책의 리더십은 비전제시 못지않게 시민이 거부감을 가지는 '이용자의 책임과 부담'을 어떻게 설득하고 동의를 구하느냐가 중요한 과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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