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25시>진화돼야 할 수도권통합환승할인요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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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25시>진화돼야 할 수도권통합환승할인요금제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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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수단이나 환승 횟수에 관계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한 거리만큼 요금을 내도록 하는 수도권통합환승할인요금제(이하 통합환승할인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인들이 커지거나 늘어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내용은 지난달 27일 수도권교통본부가 개최한 ‘수도권 미래교통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신성일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이 ‘수도권통합환승할인체계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발표와 이후 벌어진 토론에서 집중적으로 나왔다.<본보 지난 3일자 1,3면>

주제발표 내용에 따르면, 통합환승할인제는 환승시 요금감면이 이뤄져 이용자의 요금이 절약되고 대중교통 이용수요도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왔지만 환승할인에 따른 지자체 또는 운송기관의 재정부담 증가와 신규교통수단이나 노선진입 문제, 운송기관간 이해상충과 요금형평성, 정산체계의 복잡성 증가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통합요금제는 각 지자체의 행정적 범위와 이해관계가 강하게 자리잡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넘어 이용자의 활동범위와 교통수요에 기반 제도로 발전해온 장점이 있지만, 이용자의 부담인 요금인상이 일정 주기를 넘어서면 환승손실이 급격히 증대되는 그림자도 아울러 갖고 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김채만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의 지적대로 “통합요금제는 세계 어느나라보다 좋지만 이 제도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나가느냐”가 과제로 대두된 것이다.

이날 주제발표에서 제시된 개선방안은 900원 기본요금체계를 다양화하는 것을 비롯 요금인상시 환승할인수준 조정 검토, 통합요금체계 결정기구의 제도화 등이다. 또다른 토론자인 임성만 경기도 대중교통과 팀장은 “요금조정시기 정례화와 조정원칙 정립, 중앙정부 관리부서가 참여하는 실질적 협의체 구성 등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통합요금제에 대한 개선 논의는 수도권 대중교통요금 조정이 진행되는 현재의 상황에서 이뤄지는 것은 타당하지는 않다.

하지만 이번 경우처럼 대중교통요금 조정시기가 갈수록 길어지거나 어려워지는 현재와 같은 요금조정 메커니즘 하에서는  통합요금제의 대한 논의와 개선방안 찾기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실한 과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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