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상태바
12월부터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 이재인 기자 koderi@naver.com
  • 승인 2011.11.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면허시험장 신체검사 없이 건강검진 결과로 확인 

다음달 중순부터 운전면허 적성검사 절차가 간소화될 전망이다.

그간 모든 민원인은 적성검사와 관련해 4000원 이상의 비용을 의무적으로 내고 신체검사를 받아 적성검사를 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의 검사 없이 건강검진 결과를 직접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게 돼 민원인의 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보여 진다.

경찰은 지난 6월부터 신고의료기관 이외 일반병원에서도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하고 건강검진결과 통보서를 제출하는 등 적성검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활성화 되지 못했다.

경찰에 따르면 도입된 날부터 지난 10월 31일까지 적성검사를 받은 162만명 중 건강검진결과서를 제출한 사람은 6833명이었고 이는 검사받은 인원의 0.42%에 불과한 것이다.

이 방안을 활성화하기 위해 경찰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의 하에 본인 동의가 있는 경우 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에서 업무담당자가 직접 온라인 상으로 민원인의 시력․청력 검진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계획하고 있다.

이 시스템이 운영되면, 민원인은 적성검사를 받기 위해 4000원 이상의 비용을 들여 기관에서 신체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고 적성검사 인원이 연평균 160여만명을 감안할 때 약 64억원의 국민 부담이 절감될 것으로 경찰은 기대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