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특집] 교통복지의 현주소=부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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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특집] 교통복지의 현주소=부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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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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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는 물론 전 시민으로의 복지로 확대


교통·여객·보행환경 등 3개 부문 10개 사업 추진
저상버스 비롯 편의시설 확충…시민들 호응 높아

1, 2차 계획 대부분 완료…제3차 계획 용역 시행


【부산】부산시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2007년부터 올해까지 5년 단위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교통복지'가 현안 과제로 부각되면서 교통 분야에서도 복지에 대한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사회적으로는 효율성 중심에서 형평성 위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복지의 대상이 특정계층에서 모든 시민에 대한 보편적인 복지로의 확대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중교통도 기존의 서민의 대표적 교통수단에서 대부분의 시민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 위상이 변화되고 있는 점이 또 다른 요인이다.
시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따라 교통수단 여객시설  보행환경 등을 크게 확충 개선하고 있다.
1차 계획의 추진성과 및 문제점, 여건변화 등을 감안 2차 증진계획을 수립중이다.
이 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 3월22일부터 내년 4월21일까지 과업기간으로 부산발전연구원에 용역을 발주했으며, 향후 5년(2012 2016년)간 실행 가능한 이동편의시설,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계획 및 추진방안, 계획추진에 필요한 투자비 산정 및 재원조달방안 등을 마련하게 된다.
시가 1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따라 추진했거나 추진중인 주요 사업의 성과와 문제점 등을 점검해 본다.

시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시설환경 개선 등을 위해  교통수단 부문 3개 사업  여객부문 3개 사업  보행환경 개선부문 4개 사업 등 3개 부문 10개 사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에는 총 2689억원(교통수단 507억원, 여객시설 1830억원, 보행환경 353억원)의 예산이 투입됐거나 투입중이다.

- 교통수단 부문=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저상버스 보급, 특별교통수단(두리발) 보급, 이동지원센터 운영 등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저상버스의 경우 2004년 3대 도입을 시작으로 2005년 5대, 2006년 7대 등으로 연차별로 확대해오다 2007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올해 70대 등 182대를 도입해 48개 노선에 운행하고 있다.
이는 전체 시내버스 2511대의 7.2%에 이른다. 내년까지 910대(전체의 36%)를 운행할 계획이다.
이 버스는 당초 시장 공약사업으로 2004 2011년 50대를 도입할 계획이었으나 관련법 제정에 따라 CNG 충전소 확충과 한국형 저상버스 대량 양산을 전제로 2012년까지 910대의 저상버스를 도입하기로 계획이 변경됐다.

하지만 현재 보급되는 저상버스는 버스업체에 CNG버스 평균 가격대비 구입차액을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운행에 따른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대부분의 업체에서 도입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차체가 낮고 길이가 길어 도로 굴곡, 노면 경사도 등으로 운행에 애로가 있고 차량가격 고가에 따른 부품교체 등의 유지관리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관련법 제정이후 대폭 확대된 저상버스 운행대수(2012년 기준 910대)를 확보하는 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시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저상버스 유지관리비의 일부를 표준운송원가에 반영하고 도로여건 및 정류소 등 운행에 따른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제2차 계획 수립 때 실현가능한 도입계획 대수 조정반영을 요구할 계획이다.

두리발 보급은 관련법 제정과 시의 특별교통수단 운영조례 제정에 따라 차량명칭은 시민공모를 통해 두리발로 정했다.
이용대상은 1 2급 중증장애인 등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자들이 이용하고 있다.
2006년 10대로 운행에 들어간 이후 2007 2010년 사이 매년 20대 또는 30대를 증차해 총 100대가 운행중이다.
두리발 도입당시의 100대 운행계획이 달성된 셈이다.

수송실적은 2008년 9만4463건, 2009년 16만5910건, 2010년 22만9057건(40만5343명)으로 해마다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100대 운행 이후 장애인단체 등에서 당일콜 이용의 어려움을 이유로 두리발 확대 운행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내년 중 휠체어 미 이용 장애인 전용 콜택시(개인택시) 20대를 도입하고 종사자들의 불친절 민원에 대한 삼진아웃제 도입 및 전문강사 초청 친절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최초 운행에 들어간 두리발의 대 폐차 시기 도래 등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 국토해양부에 유가보조금, 차량구입비 국비 지원과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 개정도 요구하고 있다.
이동지원센터 운영은 두리발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두리발 콜센터' 정규직 상담원 9명을 12명으로 늘려 예약콜 신청전화 폭주를 해소하면서 교통약자들의 편의 도모에 주력하고 있다.

- 여객시설 부문=시민과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버스정류장 편의시설, 지하철역사 시설개선, 환승센터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버스정류장 편의시설 확충의 경우 2007년부터 올해까지 10억2100만원의 사업비(구 군비 별도)를 들여 시 100개소, 구 군 322개소 등 모두 422개소의 버스승객 대기시설을 설치했거나 마무리 중이다.
이를 연도별로 보면 2007년 68개소, 2008년 48개소, 2009년 108개소, 2010년 97개소, 2011년 103개소를 설치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의 버스승객 버스대기시설은 모두 1396개소로 늘어났다.
도시철도 역사 시설개선사업은 도시철도 1 2호선 정거장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것으로 엘리베이터 202대, 에스컬레이터 182대를 설치하고 있다.
엘리베이터 설치사업은 2008년 10개역에 23대 설치를 시작으로 2009년 32개역 113대, 2010년 20개역 66대 등 연차별로 나눠 설치하고 있다.
오는 연말까지 2008년 발주분을 준공하고 2009, 2010년 발주분 99대는 공사 중이다.
올해 사업계획으로 추진중인 2010년 발주분(66대)은 부대공사 등 후속공정이 진행되고 있다.
대중교통 환승센터 구축사업은 서면 환승센터를 비롯 하단, 노포, 사상, 남포, 부산역 등 6개소에 설치했거나 설치중이다.
이 사업에는 20억9500만원을 들여 2010년 2개소를 제외하고는 매년 1개소씩 설치하고 있다.
서면 환승센터는 2007년 4월, 하단 환승센터는 2008년 7월, 노포동 환승센터는 2009년 9월, 사상역 남포도심 환승센터는 지난 4월 각각 완공해 운영하고 있다.
부산역 환승센터는 지난 7월 공사에 착공, 오는 연말 완공을 목표로 막바지 공사가 한창이다.
부산역 일원은 국철 도시철도 및 시내버스 정류소(8개소)가 분산된데 따른 이용시민의 불편해소를 위해 환승센터를 구축하고 있다.

 -보행환경 부문=시민과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보도 설치, 기타 보행환경 개선, 보행 우선구역 지정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보도 설치사업의 경우 사업비 174억원을 들여 영도 절영로, 금정 체육공원로, 동래 건너천길에 보도 설치나 도로확장공사를 실시하고 있다.
절영로는 2009년 3월 보도 설치공사에 착공, 2010년 6월 준공했으며 체육공원로 보도설치공사는 2010년 7월에 착공해 지난 4월 준공했다.
올해 사업으로 추진한 체육공원로, 건너천길 도로확장 공사 등은 지난 1월 공사에 착공, 내년 3월 완공 예정이다.
보행기초시설 설치는 부산시 제2차 보행환경 기본 계획(2006  2011년)에 따라 고지대, 산복도로 등 보행낙후 및 서민밀집 지역과 학교주변 통학로, 시장, 병원 등 안전성 확보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보도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총 48개소에 9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고 있다.
추진상황을 보면 2006 2009년까지 부산대학교 앞 등 18개소에 보도설치 등을, 2010년 동구 초량동 화신아파트 주변 등 6개소에 보도설치 등을 완료했다.
올해는 중구 메리놀병원 부산터널회차로간 등 6개소에 보도설치 등을 마쳤다.
시는 제3차 보행환경기본계획(2012 2016년) 수립을 위한 전문기관 용역을 시행중이다.
기타 보행환경 개선사업으로는 육교철거 및 횡단보도 복원 등 209개소, 음향신호기 설치 500개, 어린이 보호구역 등을 정비했다.
육교철거 및 횡단보도 복원의 경우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새싹로 부산은행 앞 등 47개소와 2010년 서구청 앞 등 18개소의 육교를 철거하고 대신 횡단보도를 복원했다.
올해 시의 육교 실태(전수)조사 결과 123개소 중 105개소는 존치하고 18개소는 철거를 검토하고 있다.
이 중 4개소는 철거가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차도 분리, 스쿨존 표시, 과속방지, 안전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중장기사업계획'에 따라 2003년부터 2013년까지 스쿨존 835개소와 통학로 개선 15개소 등 총 850개소의 어린이 보호구역을 정비한다.
스쿨존 정비는 초등학교 299개소, 유치원 371개소, 보육시설 152개소, 특수학교 13개소를 중장기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시행한다.
통학로 개선사업은 지난해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스쿨존 정비사업을 이미 시행한 사업장 중 통학로 개선이 필요한 초등학교에 보도를 설치한다.
그동안 추진실적(2003 2010년)은 스쿨존의 경우 480개소를 정비했고 통학로는 15개소 모두 정비를 끝냈다.
중장기계획의 66% 정도 완료한 셈이다.
올해는 235개소(초등학교 16개소, 유치원 150개소, 보육시설 61개소, 특수학교 8개소)를 완료해 중장기계획의 87% 수준까지 높일 계획이다.
노인 보호구역 정비는 양로원 2개소, 요양시설 7개소, 노인복지관 6개소, 노인교실 1개소 등 16개소를 대상으로 보도설치와 실버존 표시, 안전시설, 쉼터정비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2009 2010년 8개소의 안전시설 등을 완료했다.
올해는 5개소의 보호구역을 정비했으며 내년까지 잔여 3개의 사업장에 대해 타당성 재검토를 거쳐 보호구역 지정 확대 및 중장기계획을 변경할 계획이다.
시각장애인 및 청각장애인 등의 보행권 확보를 위한 보행자 안전시설인 보행자신호등(음향신호기 잔여시간표 시기) 설치사업은 지난해 424기(음향신호기 130기,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200기, 보행자 작동 신호기 94기)를 설치했다.
올해 500기(음향신호기 100기 등)는 연말까지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시의 1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평가 결과 도시철도의 엘리베이터 등 수직이동시설은 당초 계획보다 초과해 설치됐고 점자블록, 보도턱 낮추기 등의 보행환경도 크게 개선된데다 버스정류장 편의시설도 확충돼 시민들의 호응도가 크게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저상버스는 부산의 지형적 특성상 계획대수 도입이 사실상 불가능한 부분과 보도설치 미흡, 특화거리와 차없는 거리의 불법 적치물로 인해 시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 사항 등은 제2차 계획 수립 때 반영해 개선할 계획이다.
윤영근기자 ygyoon@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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