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내륙물류기지 ‘숨통’ 트이나
상태바
영남내륙물류기지 ‘숨통’ 트이나
  • 이재인 기자 koderi@naver.com
  • 승인 2012.01.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8일 법원 판결 “코레일 등 약목보수기지 철도CY 사용중지”

국내 5대 물류기지로 손꼽히는 영남내륙물류기지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지로서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지난 18일 코레일과 물류자회사인 코레일로지스(주) 측의 약목보수기지 철도CY(Container yard)의 사용중지 법원판결이 최종 확정됨에 따른 것이다.

(주) 영남복합물류공사에 따르면,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리에 불법 조성돼 운영 중이던 약목보수기지 철도CY는 지난해 12월 31일부로 현재 부지 사용계약이 종료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코레일로지스(주)외 3개사가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국유재산 사용수익 허가거부처분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대전지법 2011, 구합 2806) 지난 18일 행정소송 재판결과 원고패소로 일단락됐다.

이로써 코레일로지수(주)외 3개사는 약목보수기지 사용이 불허하며, 코레일 측 역시 현재 운송업체들이 부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 약목보수기지에 국유재산인 철도화차를 더 이상 운행하지 못하게 된다.

지난해 11월 9일 준공된 영남내륙물류기지내 철도CY는 그동안 불법 운영중인 약목보수기지 철도CY로 인해 운영업체의 막대한 영업손실과 국가경쟁력 저하 및 국민 혈세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바 있다.

공사 관계자는 “이 같은 판결이 나온 이상 국토부와 코레일, 한국철도시설공사와 관계기관은 약목보수기지 철도CY를 조속히 폐쇄해 불법 점유를 중지해야 할 것”이라며 “영남내륙물류기지로 컨테이너 화차 운행하는 방향으로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