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생발전을 위한 택시 활성화 방안‘ 세미나 토론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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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생발전을 위한 택시 활성화 방안‘ 세미나 토론 요지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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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출구조 강화해 도덕적 해이 줄여야

‘대중교통에의 포함’은 불가피한 요구

운전자 복지 위한 재단 설립도 절실

LPG 연료 외 ‘클린디젤’도 허용해야

개인택시사업자 대상 연금제 검토를



심각한 경영난으로 노사 모두가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택시산업의 활로는 마련될 수 있을 것인가.

한국교통연구원은 지난 9일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후원으로 ‘공생발전을 위한 택시산업 활성화방안’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강상욱 연구위원은 ‘택시교통산업의 구조적 문제와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안정적 택시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공급과잉 해결 등 ▲운전자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임금제도 재검토 등 ▲택시관리체계 강화를 위해서는 택시전담관리기구 상설화등을 ▲다양한 택시서비스 개발을 위해 차종 다양화와 요금체계 다양화 등의 적극적인 검토를 제안했다(2012년 2월 13일자 본지 참조).

정연식 부연구원은 ‘안전한 택시서비스 운영방안’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택시운전 자격요건 강화 ▲택시 운영회사 자격 강화 ▲택시 내 안전시설물 강화 ▲택시 외부 안전표시 ▲도로변 교통 안전 시설물 강화 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박상조 연구위원은 ‘ICT를 활용한 택시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택시노사를 비롯, 전문가 그룹의 열띤 토론도 전개돼 주목을 받았다. 특정 사안에 대한 뚜렷한 의견 차이를 보였는가 하면, 정부의 택시 지원에 대한 염원에 있어서는 일치된 견해를 보였다. 다음은 토론 요지.

 

◇강승규(친친절센터 대표) : 택시문제의 당사자인 노․사․정이 발전적으로 고민해야 하며,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것이 모든 문제의 해결열쇠가 될 수는 없다고 본다.

전액관리제 시행을 통해 운전자의 최소 임금을 보장해야 서비스 향상을 이룰 수 있으며, 그로인해 발생하는 손해는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

택시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합동실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

◇김유중(개인택시연합회 전무) : 택시가 대중교통이 아닌 고급교통이라고 하나 이를 위해서는 요금인상 등 정책적 개선이 전제되어야 한다.

공급과잉 해결을 위해서는 총량제 지침의 엄격한 준수가 필요하며 이는 중앙부처의 강력한 의지가 중요하다.

개인택시 정년제는 개인사업자에게 맞지 않으며, 대안으로 연금제 등 대책 필요하다.

밴화물 등의 불법운송행위, 도급택시․청색택시 등 불법영업 단속을 위한 단속기구 상설화를 통해 택시 20% 감차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도급 등 불법행위에 대한 면허취소는 가혹하며 감차 등이 타당할 것이다.

◇신종원(YMCA 시민사회개발부장) :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택시문제에 대한 성과 달성에 대한 목표설정이 필요하다.

이해당사자 관계 뿐만 아니라 사회발전을 위해서라도 악순환에서 선순환구조로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

택시의 경우 요금인상에 비해 시장의 신뢰구조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선순환을 위해서는 요금인상에 따른 노무관리, 수입관리의 병행 필요하다고 본다.

현행 벌점제는 실효성이 없으며 시장 퇴출구조 강화로 도덕적 해이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임승운(전택노련 정책국장) : 공급과잉 해결을 위해서는 개인택시 삼진아웃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택시범죄의 원인인 지․도급제 근절을 위해 시행령이 아닌 모법에서 이를 규정해야 한다.

대중교통에 택시를 포함하자는 것은 열악한 택시현실에서 불가피한 요구이며, 중앙정부가 아닌 지자체에서의 지원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택시운전자 복지를 위한 재단 설립도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전액관리제는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이 있었음에도 정부가 시행을 기피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최기주(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 : 우리나라 택시 서비스가 수준이 낮다고 하나 이용자 입장에서 볼 때, 택시요금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느낌이다.

우리나라는 개인택시가 너무 많고 법인의 규모가 작아 문제가 있으므로 규모의 경제를 위해 대형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택시요금이 일본의 1/5, 미국의 1/3 수준으로 너무 낮으며, 저요금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택시문제 해결을 위해 요금의 현실화, 다양화, 고급화가 필요하다.

택시연료로 LPG만 사용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으며, 클린디젤 등 유종을 다양화해야 한다.

또한 외국 관광객 대비 등 선제적 대응을 해야 택시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홍명호(택시연합회 전무) : 택시문제의 가장 큰 원인은 공급과잉으로 개인택시 공급과잉을 해결해야 한다.

예컨대 일본과 같이 개인택시 양수자에 대한 연령 등 강력한 규제 필요하다.

전액관리제는 수입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며 노사합의로 수입금 관리 및 배분문제를 정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여객법에 단서조항 신설, 리스제․사내개인택시 등 전액관리제에 대한 대안을 검토해주기 바란다.

택시연료 LPG는 시장과점과 가격자율화로 문제가 발생하므로 클린디젤택시에 대한 세금면제가 절실하다.

대중교통 인정의 문제는 지자체에서 버스와 균형 있는 정책지원이 가능토록 하자는 것이며, 수요창출을 위한 콜단일화의 필요성과 함께 단일번호 부여, 콜센터 설치 등에 정부 지원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본다.

◇김용석(국토해양부 대중교통과장) : 정책 책임자로써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나 정책추진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할 때의 효과 등도 검토하고 있다.

총량제 결과 현재 전국에서 1만3천대 가량 감차수요가 예상돼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

주무과장으로써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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