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으로 전문물류시장 확대 및 3PL 산업육성, 우수물류기업 지원에 대한 추진방안이 토의됐으며, 8일에는 글로벌 물류기업 선정기준을 비롯해 정부지원 및 방향성을 골자로 논의가 진행됐다.
국토부는 정부정책 방침을 기반으로 FTA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글로벌 물류기업의 역할과 중요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 국가대표급 물류기업으로서 자질을 갖춘 사업체를 올 상반기에 모집ㆍ선별해 육성할 계획이며, 선정된 사업체에 대해서는 전폭적인 지원을 예고했다.
이에 각 물류사들은 사업 확장과 글로벌 물류기업으로서 도약을 위해 지대한 관심을 표하고 있고 인증획득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올 한해 물류산업내 지각변동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이 때문에 각 물류사들은 대비책 마련이 불가피하며, 이 움직임은 늦어도 다음달까지는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국가 대표급 물류기업 나온다
글로벌 물류기업 육성방안은 국내 물류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하고 해외전문물류기업인 DHL, Fedex 등과 같은 세계적 수준의 물류기업을 양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는 국내물류산업이 세계 9번째로 무역규모 1조 달러를 돌파하고 수출규모 세계 7위, 무역량 세계 9위 등 무역대국으로 평가받고 있으나, 국내 물류산업 여건은 이에 상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계획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성장가능성이 검증된 소수 기업을 글로벌 물류기업으로 선정해 대대적인 지원에 들어가며, 이들을 대상으로 2020년까지 ‘글로벌 TOP 10’ 물류기업으로 양성해 궁극적으로는 물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국토부는 이달 15일부터 글로벌 육성 기업의 모집을 공고하고 다음달 15일까지 접수 신청을 받아 오는 4월 중으로 최종 기업을 선정, 육성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심사과정은 ‘종합물류기업인증 정기검사’와 동일하게 4단계로 진행되며 선정기준으로는 ‘글로벌 물류기업의 선정 및 육성 규정 제 6조’에 의거해 ▲종합물류기업인증 받은 물류기업 ▲2개 대륙 2개국 이상에서 발생한 매출을 기준으로 해외매출이 총 매출액의 10% 이상인 기업 ▲해외진출 사업계획 평가에서 우수등급 이상을 획득한 기업에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사업체를 선정해 집중 투자에 들어간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한 질의응답 요청이 민간사업체들로부터 쇄도하고 있어 글로벌 물류기업 선정기준 관련 주요 FAQ를 첨부해 공고할 계획”이라며 “선정된 기업에게는 맞춤형 컨설팅, 글로벌 인턴제, 현지채용인 교육, 대출금리 우대 등의 지원이 대폭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정업체 위한 ‘당근’ 추가 준비중
최근 ‘2012년 무역수지와 수출입 동향’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대통령과 각 관계부처 장관들은 올 상반기 수출입 무역수지를 상장세로 전환해야 내수시장의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분석, 한미 FTA 효과를 상반기로 앞당겨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릴 것을 목표로 정했다.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발맞춰 국토부도 고삐를 당기고 있다.
지난해 12월 21일 ‘글로벌 물류기업 선정 및 육성에 관한 규정’을 고시한 국토부는 최근 간담회에서 3PL 물류능력을 강화키 위해 ‘종합물류기업인증제’(이하 종물제) 개편을 언급, 글로벌 물류기업 육성 및 지원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국토부가 제시한 지원내용을 보면, 글로벌 물류기업으로 인증된 사업체에게는 오는 5월부터 글로벌 인턴을 선발해 해외 현지법인에 파견할 경우 교육비와 체류비용 등이 지원되며, 현지에서 직접 채용한 인력을 국내에서 교육할 경우에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현지 채용인력 교육사업도 병행ㆍ추진된다.
아울러 물류기업이 해외시장 진출과 관련해 해외 거점ㆍ네트워크 확충을 위한 금융조달시 필요자금을 수출입은행에서 대출받을 경우, 금리를 최대 0.5%P 우대 혜택이 부여된다.
국토부 정책 관계자는 “현재 제시한 지원보다 더 많은 혜택을 부여키 위해 정책금융공사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협의 중”이라며 “수출입 관련 관계부처와 논의해 글로벌 물류기업에 대한 지원 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인증제 희소성 있어야 성과있다
올 2012년을 기점으로 물류산업체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이 본격화 된다.
당초 물류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함으로써 세계적 수준의 물류기업을 육성하고자 지난 2006년 종물제를 도입한 바 있으나, 일부 3PL 전문물류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이 컨소시엄 형태로 인증을 획득함에 따라 이에 대한 투자가 분산돼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결과가 초래됐다.
이에 물류사들은 정부의 줏대 없는 이 같은 결정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으며, 사업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인증제의 희소가치가 제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A 물류사 관계자는 “물류산업 경우 막대한 비용이 투입돼야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특성을 지니고 있으나, 정부는 이를 간과하고 종물제 인증을 남발해 죽도 밥도 안 된 꼴”이라며 “물류산업의 전문화와 대형화를 유도할 목적으로 육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나, 종물제처럼 당초 사업목표와 달리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설명했다.
B 사는 “해외진출 및 물류산업 강화를 목표로 범정부적인 노력이 추진됐음에도 불구하고 인증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수단이 뒷받침돼지 못해 유명무실한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에 도입되는 글로벌 인증제가 종물제처럼 희소성과 실질적인 혜택이 없다면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글로벌 물류기업 경우, 자격조건에 해당하는 업체가 다섯 손가락 안에 들기 때문에 획득 가능한 업체 수는 소수에 그칠 것”이라며 “종물제 인증업체를 대상으로 자격조건에 대한 검증이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종합물류인증업체에게는 현재 지원중인 ▲물류시설 우선 입주권 ▲물류시설 확충 및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자금융자 및 부지확보에 대한 자금지원 ▲물류시설 전기요금 인하 ▲통관취급 허용에 관한 혜택이 부여되며, 이 중 글로벌 물류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체는 해외진출 관련 대출시 금리우대를 비롯해 해외현지 설립 등 포괄 지원하는 ‘맞춤형 컨설팅’ 비용지원 및 인턴십이 추가 지원된다.
▲능력업체만 생존가능, 기업간 격차 커지나
글로벌 물류기업 선정기준에 종합물류기업인증을 획득한 업체가 명시돼 있는 점을 감안해 업계는 종물제 개편 시기가 자연스럽게 앞당겨질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로 인한 양극화 현상이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그간 전략적 제휴기업으로 인증 받아 운영해왔던 업체들이 이를 해지하고 단독기업 형태로 재인증 받고 있다”며 “이는 글로벌 물류기업의 인증을 획득해 사업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3PL 물류 산업을 강화하기 위해 인증업체를 정비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글로벌 기업 육성사업을 추진해 정부가 종물제 개편을 유도하고 있고, 이 때문에 기업들간의 물갈이가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으로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각에서는 물류산업 지원이 한 쪽으로 편중된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업계 전문가는 “자금 등 혜택이 인증기업으로 집중되면 정부목표인 ‘글로벌 TOP 10’을 달성할 수 있겠지만, 향후 이들 대기업들의 횡포를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업계내 양극화 현상이 심화돼 머리만 커지고 허리와 다리는 부실해지는 문제점이 도출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C사 역시 인증업체에 대한 집중투자 및 지원에 위험성을 우려하고 있다.
관계자는 “화주와 물류사가 갑과 을에서 대등한 관계를 회복해 공정거래가 성립될 수는 있겠으나, 중소물류업체 경우 몸집이 커진 대기업 물류사와의 종속관계가 심화될 수 있다"며 "이로 인한 피해는 국민들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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