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소비자가 자동차보험약관을 이해하기에는 여전히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6일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제2차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은 총 14개의 보험상품 중 우수등급은 없고 보통등급 6개, 미흡등급 8개로 명확성과 평이성부분에서 아직도 많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반면, 생명보험사의 연금보험과 생사혼합보험은 우수등급이 1개, 보통등급 20개, 미흡등급 1개로 자동차보험에 비해서는 양호한 성적이다.

‘보험약관이해도 평가’는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고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난해 도입돼 9월에 첫 평가를 실시하고 이번이 두 번째다.

선정기준은 보험소비자·모집종사자 대표 등 9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2010년 7월부터 2011년 6월까지 보험회사별로 신규로 판매된 계약건수가 가장 많은 보험상품을 선정했다. 평가기준은 정량평가 지표인 명확성(45점), 평이성(30점), 간결성(15점)과 종합평가인 소비자 친숙도(10점)로 구분해 평가한뒤 합산하는 방식이다.

평가결과 자동차보험은 평균점수가 60.4점으로 간결성에서 93.8%를 기록, 득점율이 가장 높았고 평이성이 47.5%를 기록해 가장 낮았다.

평이성에 대한 주요감점 요인은 다른 법·규정을 인용했으나 해당 조문의 내용을 누락했거나 어려운 내용에 대한 설명이 미흡했기 때문이었다.
주요 감점사항으로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기준이 명확치 않은 경우도 있었고 지난해 4월 표준약관이 개정되어 보험금 지급기간이 ‘10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변경됐지만 이를 적용하지 않은 약관도 있었다.

평가위원회측은 “평가등급의 변별력 강화를 위해 등급 세분화는 평가 때마다 계속 논의해 적정성을 검토할 것”이라며 “평가결과 및 세부적인 평가내용을 보험사에 통보해 약관 개선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김미숙 보험소비자 협회 대표는 “현재 보험약관은 소비자 눈높이에 맞췄다기 보다 보험 전문가들을 위한 약관에 가깝다”며 “보험사들의 허술한 보험약관에 대한 명확한 처벌 기준도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