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50만자동차소유자가 스스로 봉의 탈을 벗어야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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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0만자동차소유자가 스스로 봉의 탈을 벗어야할 때다
  • 관리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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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은 돌고 변한다. 원시 사회에서 농경사회로 그리고 산업사회로 머물지 않고 변해왔다. 이 과정에서 공급자가 늘 힘을 행사했다.
특히 산업사회에서는 독과점업체가 절대적인 힘을 갖고 그들의 계획과 마음먹기에 따라 세상이 움직여왔다.
오늘날 지구촌은 한 울안에 있는 IT정보화시대며. 독과점업체는 있어도 수요자를 외면하는 공급자는 존재할 수 없다. 이젠 재화든 서비스든 모든 공급자는 고객에 대해 늘 세심하게 보살피고 배려하는 마음이 요구되어지는 세상임을 인식해야한다.

물론 여기에는 국가도, 기업도 모두 같은 이치에서 고객을 대해야한다. 국가는 국민을 위해, 기업은 수요자인 고객을 위해 한시라도 소홀히 할 경우 여지없이 도태하고 만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수요자인 고객을 봉으로 여기는 현실이 도처에 깔려있다. 그중에서도 연관부문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자동차소유자가 대표적인 봉의 행세에 놓여있다.
오래전 생활필수품인 자동차를 운행하는 데는 복잡한 절차와 비용이 수반된다. 구입해서 등록하고 보험 들고, 기름을 넣고, 정비하고, 통행료와 주차료를 지불해야 한다.
이뿐인가 타다가 신차나 중고차로 교체하고 마지막 폐차까지도 비용과 연결되기에 공급자가 외면하면 자동차소유자는 그때마다 수반되는 거래에서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 물론 이 과정에서 상대는 정부, 기업 등 다양한 관계자가 있다.

우선 정부에 내는 세금만 하드라도 구매단계, 등록단계, 운형단계에서 11종이나 된다. 그리고 운용을 위해 유류가격, 주차료, 통행료, 보험료, 정비료 등 수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지금 국민경제는 어렵다. 특히 양극화 현상으로 저소득층의 생활은 더욱  힘들고 일자리 구하기는 더욱 힘들고 어렵다. 여기에 물가고로 삶의 고달픔은 한층 깊어지고 있다. 그런데도 기름 값은 오늘도 올라가고 있어 서민경제의 아픔의 골을 후비고 있다.

지금 정치권에서는 국민의 어려움을 들어주기 위해 다양한 복지논쟁을 펼치고 있다. 반값등록금, 무료급식제공 등의 방안을 다투어 내놓고 있다. 여야는 선택적 복지,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며 서로 방법이 옳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자동차등록대수는 1,850만대로 1가구 1차량화시대가 도래했다. 이는 국민모두가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균형측면에서 볼 때 자동차 소유자의 비용을 주려주는 것은 복지이전에 정책당국자가 해야 할 사안이 아닌가 한다.

이를테면, 정부는 11종의 자동차관련세금과 유류가격에 붙는 무거운 세금을 내린다든지, 흑자가 산적같이 쌓이고 있는 자동차회사의 신차가격 및 보험사의 보험수가 인하가 필요하며, 유류가격, 정비요금, 통행료, 주차료 등에서 각주체가 가격(요금)이 합당한지 검토할 필요하다고 본다.
그래야 국민을 위하고 고객을 위한다는 말의 진심을 알 수 있지 않겠는 가, 그래야 국민과 고객의의 깊은 주름살이 조금이라도 펴지지 않겠는가, 왜 국가와 기업이 시름에 찬 국민과 고객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지 참으로 답답하다.

우리국가는 세계최고 세금을 유지하는데다, 자동차회사는 신차가격을 계속 높여가고, 주유소는 기름가격을 거침없이 올리고, 보험사가 보험수가를 계속 조종하고 있다.
바라건 데 정부는 조세편의 형태를 빠른 시일 내 개선해 모범을 보여야하고, 자동차업체, 보험사, 유류업체 등 각 공급주체는 가격인하에 성의를 보여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1,850만 자동차소유자가 깨어나 단결해야한다. 그리고 하나의 목소리를 내어 봉이 되고 있는 요소를 하나하나 풀고 벗겨야한다. 그래야만 자동차소유자는 봉의 탈을 벗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자동차소유자의 고통을 외면하는 정부, 이익추구에만 혈안이 된 기업이 자동차소유자를 계속 봉으로 대할 때는 답 없는 메아리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공급자위주의 비합리적인 거래질서를 바로잡는데 스스로 앞장서 착한세금, 착한가격, 착한거래질서를 세워야 할 것이다. 
<객원논설위원· 한국자동차산업학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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