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쉐어링 성공 위한 법·제도 정비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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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쉐어링 성공 위한 법·제도 정비 절실”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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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쉐어링포럼, 창립식 총회 및 세미나 열어


활성화 방안, 국내외 성공·실패사례 등 논의



친환경 교통수단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른 카쉐어링이 국내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카쉐어링업계 관계자, 연구인력 등이 주축이 된 카쉐어링포럼이 지난 4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발촉했다.

포럼 공동대표를 맡은 황기연 홍익대 교수는 “기름값 부담에도 불구하고 차량은 계속 늘고 있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차량 이용패턴을 바꿀 필요가 있다”며 카쉐어링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 이를 위해서는 카쉐어링과 관련된 법·제도 정비 개선과 정부의 지원이 뒷받침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창립을 기념해 마련된 이날 세미나에서는 관련 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카쉐어링의 필요성과 활성화 방안, 국내 실패사례, 해외 카세어링 성공사례 등을 논의했다.

이날 ‘카쉐어링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 추상호 홍익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카쉐어링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편도차량 반납, 차량위치 안내 시스템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추 교수는 “정부 차원에서는 업무용 차량을 줄여 카쉐어링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관련 법·제도 개선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2009년 국내최초로 카쉐어링사업을 시작했으나 제도적 한계로 사업을 접어야 했던 정인환 서울환경운동연합 의장은 “지자체를 설득해 사업을 확장하려 노력했지만 제도적 한계로 추진하지 못했다”며 참석자들은 카쉐어링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모았다.

한편, 카쉐어링포럼은 지난 3월 발기인대회를 갖고 카쉐어링 유관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비즈니스모델 개발과 사업자에 대한 법적 지위 확보 등을 위해 설립됐다.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카쉐어링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대정부 건의 ▲카쉐어링 도입방안 및 이용 활성화 방안 마련 ▲카쉐어링 관련 업계 협력 및 학술 세미나 활동이다.

주제발표가 끝난 뒤에는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카쉐어링 활성화 방안 세미나 토론요지>


▲박종욱 교통신문 편집국장=카쉐어링 사업과 관련한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 중심의 인센티브로는 설득력이 약하다. 사용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한다. 카쉐어링 관련 법·개정이 쉽게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정부보다 지자체의 협조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카쉐어링이 수익을 창출하는 비즈니스 영역으로 자리잡아야 정부를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

▲윤혁렬 서울시정연구원 교통실장=카쉐어링을 이용하려는 목적과 집단이 무엇인지 집중적으로 파고들 필요가 있다.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 맞춰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주차장 문제도 단순하게 정부에게 지원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카쉐어링이 갖고 있는 장점을 더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또 전기차를 활용한 카쉐어링 시스템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전기차는 가야 할 길은 맞지만 배터리충전소 문제 등 아직 시민들에게 익숙하지 않다. 카쉐어링이란 문화도 익숙하지 않은데 전기차를 가지고 한다는건 자칫 사업에 방해가 될 수 있다.

▲장원재 교통연구원 연구위원=우리나라는 외국과는 달리 차량을 소유하려는 욕구가 강하다.
외국의 문헌사례를 보면 카쉐어링이 도입되고 1년동안은 오히려 차량이 더 증가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차량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 차량을 더 이용하며 오히려 통행량 증가를 유발할 수도 있다.
회사의 업무 차량을 카쉐어링으로 대체하는 방안이 정부의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서도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추상호 홍익대학교 교수=지구의 자원은 한정돼 있다. 결국 공유의 경제로 갈 수 밖에 없다. 국내에서 카쉐어링이 시작한지 이제 겨우 몇 개월 밖에 안됐다. 사업초기에만 반짝효과를 나타내고 사라져 버리는 ‘램프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쉐어링 시스템은 필수불가결하다고 생각한다. 카쉐어링을 이용하는 연령대가 젊은 층에 집중되고 있다. 해외사례를 보면 초기에는 젊은 층이 이용을 많이 하고 점점 중·장년 층으로 확대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좀더 그린카의 행보를 지켜보고 사업이 안정화되가는 모습을 보고 싶다.

▲정인환 서울환경운동연합 의장=사업을 할 때는 보고 싶은 부분만 보고 하면 안된다. 전문성과 기술력을 가지고 미래를 내다 볼 줄 알아야 한다. 2009년 카쉐어링 사업을 실패한 것은 보고 싶은 부분만 봤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패도 배움의 한 기회이고 성공의 토대라고 생각한다. 이번 포럼을 통해 사업적·환경적으로 함께 발전해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들어 나가길 바란다.

▲이봉형 그린카 대표=해외 자료에 따르면 카쉐어링이 가장 잘 될 것 같은 도시로 서울이 1위로 꼽혔다. 서울은 카쉐어링이 가장 필요한 도시다. 통계자료를 보면 40대 이하 차량구매율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카쉐어링은 연령에 따라 큰 격차를 보이는 것 같다. 20대는 ‘소유’보다 ‘공유’를 선택한다. 정책을 결정하고 연구하는 전문가들이 젊은층의 이러한 요구에 더 귀 기울여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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