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총선 끝...올해 '물류산업 찬밥 신세' 면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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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총선 끝...올해 '물류산업 찬밥 신세' 면하나
  • 이재인 기자 koderi@naver.com
  • 승인 201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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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주ㆍ물류사 동반 성장이 바람직"

정부 지원, 제조사에 편중...협력관계 미흡

FTA 경제 효과 위해 물류사 지원은 필수


제 19대 국회의원선거가 완료됨에 따라 정치권 동향에 산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는 4.11 총선에서 여당인 새누리당이 단독 과반수를 확보함에 따라, FTA에 대한 목표설정 및 세부 추진안이 안정화돼 내수 경기는 물론 산업경제계의 움직임이 보다 활발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에 따른 것이다.

이에 제조ㆍ물류 산업계는 19대 국회가 공약으로 제시한 대안을 현 시장 분위기에 맞춰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경제여건을 감안해 관련 사업을 추진해야 경기회복과 산업 활성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물류ㆍ운송사들은 산업성장 및 FTA 경제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물류산업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 화주사와의 동반성장을 이룩할 수 있는 화물운송시장의 개편과 현 시장 분위기를 전환시킬 수 있는 발판을 정부가 마련해 국내 물류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야할 것이라고 피력하고 있다.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물류산업

경제발전 및 내수경기 회복을 골자로 추진 중인 현 정부의 지원 및 발굴사업은, 화주기업인 제조 산업체와 물류ㆍ운송사간의 불균형을 가중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게 업계의 반응이다.

정부는 중소기업 육성을 비롯한 일자리 창출 등 제조 산업체인 화주사에 집중하고 있는 반면, 정작 생산된 제품을 운송ㆍ보관하는 동시에 해외로부터 주요 원자재를 국내시장으로 공급하는 등 일선에서 수출ㆍ입을 전담하고 있는 물류산업계에 대한 관심은 미지근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 정부가 발표한 사업현황을 보면, 정보통신 관련 중소기업에 기술개발 자금 명목으로 총 302억원을 투입ㆍ지원해 IT 산업의 기술경쟁력을 향상시키는 한편, 신산업 창출 및 고용증대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정보통신 응용기술개발지원 사업’을 비롯해 폐도ㆍ폐하천ㆍ폐제방 등 현행법상 용도 폐지된 국공유지에 대한 사용권을 제조 산업체에 부여해 공장증설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ㆍ소업체가 공장용지로 활용케 하는 등 국공유지의 수의계약 범위를 확대ㆍ적용할 계획이다.

또 시장범위가 확장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신흥 시장개척을 지원키 위해 카타르ㆍ에콰도르ㆍ브라질ㆍ인도 등 8개국에 해외 무역관이 증설된다.

최근 정부는 고유가 등으로 전략적 중요성이 높아진 카타르 등 중동지역을 비롯, 한류 붐이 일고 있는 브라질 등 남미지역에 교역량이 급성장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자원 및 원자재의 확보 및 발전협력 가능성이 잠재된 지역에 무역관을 추가 설치해 중소기업의 해외지원을 도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반면 물류산업 지원 및 발전대책 등의 사업에 대한 정부의 관심은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단편적인 예로, 이달 최종 선정ㆍ발표될 ‘글로벌 물류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을 보면 해외ㆍ거점 네트워크 확충 시 수출ㆍ입 은행 금리를 0.5%P 우대하는 등 금융조달이 이뤄지며, 글로벌 인턴 및 현지채용 인력을 국내에서 교육시 교육비 일부를 보전하는 등 전문 인력양성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이 전부다.

물류업계에 따르면, 올 초 국토부가 물류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기획재정부 등의 관계부처와 모색ㆍ협의해 물류산업에 대한 추가 혜택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으나, 현 정부의 지원ㆍ사업 방향이 특히 중ㆍ소 제조 산업체인 화주사에게 집중돼 있어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화주사의 새는 매출, 물류가 막는다!

지난 2월, 비효율적인 물류 시스템으로 인한 기업의 피해 사례 및 해결 기법으로 구성된 ‘2011년 사례로 보는 물류혁신 노하우’가 발간됐다.

이는 물류거점 변경을 통한 물류비 절감을 비롯해 3PL활용 방안, 벌크화물의 비용절감 노하우, 중국의 보세특구 활용법 등 화주기업이 물류업체로부터 컨설팅을 받아 개선된 사례를 바탕으로 구성돼 있어, 물류산업의 중요성을 재조명하고 있다.

물류업계는 제조 산업체인 화주사에게 집중된 정부사업은 1차적으로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는 있겠지만, 한계가 있다고 지적, 지속적인 산업성장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물류 경쟁력을 갖춘 물류사와 화주사가 파트너쉽을 구축하고 정부는 이들 기업을 지원해 해외진출을 도모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업계 전문가는 “현재 정부가 제시한 물류산업에 대한 지원은 발전가능성을 도모하는 근본적인 대안에서 벗어난 부과적인 지원에 불과하다”며 “해외시장 진출시 금리우대도 도움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국내물류사가 해외 네트워크 확충 및 사업 확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진출지역의 물동량이 확보돼야 성장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물류사들은 국내경기회복은 화주기업의 성공여부에 달려 있으며, 이는 곧 물류산업의 중요성을 시사한다고 일축했다.

A 물류사 관계자는 “제품의 운송ㆍ보관이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못하면 수출ㆍ입에 있어 경제적 시간적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3PL 전문 물류사들은 최적의 운송루트와 효율적인 운송방법을 화주기업에게 제공해 경쟁력을 강화케 하는 일등공신”이라고 설명했다.

B 사 관계자는 “정부가 제조산업, 특히 중ㆍ소 업체 화주사에 대한 막대한 지원을 계획ㆍ추진하고 있으나, 물류사와 협력관계가 형성되지 못한다면, 투자대비 성과는 미비할 수밖에 없고, 이는 곧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의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통합물류협회는 화주사와 물류사는 파트너 협력관계임을 강조, 중국 등 아시아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화주사와 물류사를 연계하는 자리를 계획 중이며, 오는 5월 31일 개최될 ‘2012년 한ㆍ중 무역 물류서비스 상당회’를 통해 중국 화주ㆍ물류기업을 매칭해 국내 물류사들의 해외진출을 도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정부지원을 기반으로 해외시장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제조사 등 업체 선정시 물류사와 동반 진출해야 정부지원이 가능하다는 방향으로 기준을 손질해, 물류사도 함께 영역을 확대해 물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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