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 대통령 선거향방을 가름할 것이라던 제19대 총선이 끝났다.
선거결과를 바라보는 입장이 각자의 정치성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으나 관광진흥이라는 면에서 보면 아쉽기 짝이 없다. 이번 19대 국회의원 선거 의석 300석 중 이번에도 관광계가 국회의원을 배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내용적으로 보더라도 246개의 지역구 의석이야 각 지역민에 의해 선출되는 자리라 해도 총 54석의 비례대표 의석에 단 한자리도 끼지 못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선거전 언론보도나 주변의 들리는 얘기로 이번 총선에서 여당 쪽 비례대표 후보로 중앙회장을 비롯해 한 두명의 관광인사가 포함될 수 있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한 명의 당선자도 내지 못했다는 사실에 실망도 그만큼 큰지 모르겠다. 물론 국회의원 배출이 우리사회의 관광에 대한 정확한 비중과 위상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한국관광의 규모와 수준에 비해 이러한 대접이 적정한 것인가에 의문을 갖는 것이다.
간단하게 몇 자리 수치만 살펴보자. 2011년 12월 관광진흥법상 관광 사업체는 19,678개로 거의 2만여개에 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0년 관광사업체 종사원 수도 19만 여명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비중은 관광진흥법에 의한 사업체와 종사원에 국한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관광에는 준관광 혹은 범관광산업으로 봐야할 여러 영역의 사업체들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국내관광이건 국제관광이건 관광소비 활동은 항공, 선박, 기차, 버스, 택시 등 교통산업과 직접적으로 연계돼 있고, 요즘 외래관광객 증가로 인해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는 면세산업의 경우도 관광과의 관계 속에서 성장하고 있다는 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뿐이랴. 관광진흥법상 숙밥업에 속하지 않았으면서도 국내외 관광객을 상당부분 수용하고 있는 공증위생법상의 숙박사업체, 관광객을 통해 시장이 뒷받침되는 백화점이나 재래시장은 물론, 관광지역마다 성업중인 수많은 음식점에서도 관광객을 통해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
이뿐만이 아니다. 앞서 관광사업체 종사원수의 경우 전국의 관광관련 대학의 현황과 연계해서 생각할 수 있다. 2011년 기준 전국의 관광학과 개설 대학은 4년제 88개 대학교를 포함해서 총 229개교이다. 여기에 휴학생을 제외한 재학생 수만 10만여명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수치에 의문이 있다면 2008년 한국은행이 승인한 관광위성계정(TSA)의 결과를 살펴도 좋다. 2008년 관광의 우리나라 GDP 기여율은 2.4% 정도로 나타난다. 이에 반해 2012년 정부예산 326조원 중 관광부문의 예산은 0.3% 수준인 9,828억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다시 말해 한국정치권의 관광에 대한 대접이 그 비중과 영향력에 비해 크게 낮고 소홀하다는 점이다.
두 번째로 하고 싶은 말은 우리나라에서 관광의 정치적 위상이 낮은 점으로 인해 국가 발전을 위해 놓치는 점이 많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는 관광정책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많은 사회적 가치가 있다.
먼저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효과가 있다. 이는 올해 달성된 것이 확실시되는 외래 관광객 1000만명 유치는 물론 2009년에 비해 2010년의 1년 사이에 관광사업체 종사자수가 10%이상 증대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지역균형과 국토미화의 효과이다. 관광자원 개발은 주로 도시보다 지역에서 이루어지며 특히 외딴 낙후지역이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손님맞이라는 관광수용체계정비가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국토의 미화에도 현저한 기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 다른 관광의 효과는 우리나라나 지역의 문화유산을 알리고 또 재정적으로 지속화 시킬 수 있는 방안도 관광을 통해서 용이해 지는 것이 사실이다.
올바른 관광정책을 통해 가장 효과를 보는 것은 전통적으로 국가이미지제고와 국가 간 선린교류의 확대이다. 국가 간 또는 지역 간 사람들은 서로 관광하는 만큼 더 알게 되고 더 친하게 느낀다는 것이다. 국민의 세계화 교육이 용이해 진다는 점도 관광정책을 통해 이룰 수 있는 중요한 사회적 가치이다.
국민의 국내외 관광을 통해 지금 당장 우리사회가 절실히 요구하는 타국가, 타민족, 타종교에 대한 이해의 수준을 높이면서 다양하고 품격 있는 국제적인 문화인으로서 거듭 성장할 수 있다는 관점이다.
관광정책의 합목적적 잠재성은 이것들만이 아니다. 기존의 농수산업을 살리는 방식으로 농산어촌 관광, 국내외 수출입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MICE정책, 한국의 대중문화 산업의 미래를 열어가는 한류관광, 한국음식업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한식세계화와 음식관광, 한국 의료산업의 새로운 수요창출로 인식되는 의료관광, 한국을 대표하는 제조업신화를 증폭시켜주는 산업관광 등 최근 들어 기존 산업에 대한 융복합기능이 주목되고 있다.
문제는 이렇게 다양한 관광의 정책적 잠재력을 국회안에서 단 한명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적정한가에 대한 의문을 갖는 것이다.
또 대한민국의 미래에 기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그 많은 언론계 출신, 문화계 출신 의원들 사이에 관광계 출신이 한명도 없어왔고 또 앞으로 4년간도 없다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묻고 있는 것이다.
다른 면에서 보면 관광계로선 관광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함께 절박했던 종부세, 부가가치세, 전력요금, 신용카드 수수료율 등 수많은 숙원 사안을 흔쾌히 해결해 줄 대변자를 못 구한 것이며, 연말 중앙회장선거와 대선과정에서 의식 있는 관광인들이 반드시 짚어야할 문제를 미리 확인하는 셈이기도 하다.
<객원논설위원·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