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주ㆍ물류사 불공정 계약 대책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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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주ㆍ물류사 불공정 계약 대책 없나
  • 이재인 기자 koderi@naver.com
  • 승인 201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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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사 53.6%, 화주사와 관계 여전히 불공정

업계, "고품질 서비스로 승부...정부지원 절실"


“화주ㆍ물류기업의 상생을 위해서는 파트너쉽을 구축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하지만 현실과 이론의 괴리는 너무 크다”

이는 화물운송시장에 고질적인 문제로 손꼽히고 있는 화주사와 물류사의 불공정 거래에 대해 업계 전문가가 전한 말이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최근 국토해양부는, 화주사의 총 물류비 중 3자 물류비가 30%이상인 경우 전년대비 증가한 법인세의 3%를 감면하는 완화정책을 올해부터 적용하는 한편, 올해 총 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3자 물류 컨설팅 지원사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화주ㆍ물류사의 관계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 양 산업계가 공생 발전하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물류사의 인식은 여전히 요지부동이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물류기업 300여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리서치에 따르면, 응답자의 53.6%는 화주기업이 물류기업을 하청업체로 인식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화주ㆍ물류사의 상생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실시간 정보 공유(47.7%) ▲유가인상분 중 일부 비용 반영(33.5%) ▲3년 이상의 장기계약 체결(23.9%) 등이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업계는 물류산업은 제조 산업체의 생산성을 증대하는 중요산업으로, 완성품 및 원자재를 수출ㆍ입하는 등 국가 경제와 직결돼 있음을 강조, 산업경쟁력을 조력하는 일등공신으로 인정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할 대비 처우는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화주기업은 물류비용 절감 및 효율화에만 치중하고 있어 물류기업의 일방적인 희생을 암묵적으로 강요하고 있으며, 화주사 중 일부는 유류비 급등으로 인해 생존위기에 직면한 물류사에게 수직적 상ㆍ하관계임을 강조하면서 불공정 거래의 관행을 강행하고 있다.

업계 전문가는 “지난 2009년 한국무역협회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제조 산업체의 평균수익률은 9.2%인 반면 물류사들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4.1%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지난해 국내 물류기업 10곳 중 7곳은 수익률이 5%도 안 되는 것이 업계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양 업계의 협력적 수평관계가 뒷받침돼야 산업 발전을 극대화할 수 있지만, 화주ㆍ물류사 간의 수익구조는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조정이 쉽지 않다”며 “물류비에 대한 화주사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물류업체들은 효율화에 대한 개발ㆍ투자를 지속하는 한편, 정부는 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화주사와 물류사의 관계회복을 유도하는 방법이 지금으로서는 최선책”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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