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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산업의 독점체제는 반드시 종식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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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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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식 통합물류협의회 상무

정부는 철도산업을 발전시키고 철도중심의 녹색교통 실현을 위하여 철도운송부문에 경쟁체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5년부터 수서발 KTX에 민간사업자가 참여하는 길이 열리게 된 것 같다. 드디어 철도산업에도 독점체제가 종식되고 본격적인 경쟁체제가 도입된다는 신호로 보여 매우 반가운  마음이다.

철도는 세계 녹색패러다임의 흐름속에서 우리 경제와 산업이 다시 한번 도약하기 위한 신성장동력의 기반이다. 그러나 이처럼 중요한 철도를 무려 113년동안이나 코레일이 독점하고 있어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코레일은 공사 전환 시 국민의 세금으로 부채를 3조원이나 탕감 받았으나 특별한 자구노력 없는 비효율적 경영으로 매년 4∼5000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 현재는 누적부채가 10조원에 이르고 있다.
한편, 현재 경쟁체제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철도 여객수송 부문에 비해 철도 화물운송부문은 더욱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코레일의 경영성적보고서를 참조하면 2010년 화물수송 실적의 손익은 무려 3553억원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현재 화물운송의 주요고객은 우리 물류기업이다.
현재 철도를 이용하는 우리 물류기업은 철도공사의 일방적인 운임 및 할인율 조정 요구에 대해 별도의 대안 없어 일방적으로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따라서 화물운송 부문에도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복수 경쟁체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본다.

경쟁체제의 도입은 화물운송운임 하락, 서비스 향상 등으로 물동량이 증가되고 결국 철도경쟁력 제고로 연결될 것으로 확신한다. 이에 우리 물류업계는 화물운송부문에도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코레일이 100여년간 누려온 독점체제를 종식시켜야한다는 입장이다.

'뉴욕타임스'의 칼럼리스트인 토마스프리드먼은 '미국의 쇠망론'에서 미국이 흔들리고 있는 이유를 911사태발생에 따른 혼란이 아닌 1991년 냉전체계의 붕괴에서 근본원인을 찾고 있다.
이는 때로는 귀찮고 성가신 경쟁자도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그는 미국이 경쟁자를 잃었을 때, 게으르고 겁 많은 루저가 돼버렸다고 말한다.
따라서 철도의 경쟁체제는 국민과 국익 그리고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라 말할 수 있다.

모든 조직의 경영환경은 결국 경쟁 속에서만 성과를 보이고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경쟁체제로 가는 것은 어느 특정집단이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아니다.
따라서 코레일은 독점적 지위를 과감히 벗어 던지고 민간기업과의 선의의 경쟁을 통해 조직을 발전시킴으로써 다른 산업의 대한민국 기업들이 보여주는 것과 같이 철도부문에서 세계 초일류기업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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