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버스 96개사, 교통카드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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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버스 96개사, 교통카드 소송 패소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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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비테크놀로지, 마을버스 교통카드 관련 승소
-마을버스조합, 서울시의 정책적 변경사항 항소예정

스마트카드 전문업체 케이비테크놀로지가 서울시마을버스운송조합 소속 96개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 9억6400만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고 최근 밝혔다.
케이비테크놀로지는 지난 2004년 11월26일 96개 운수회사를 상대로 일방적인 계약해지로 손해를 입었다며 12억9천7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결과, 지난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 같은 판결을 받았다.
회사측은 "2001년 7월1일부터 96개사 980대의 마을버스에 교통카드 시스템을 설치, 이후 5년간 데이터 수입, 정산, 유지보수 작업을 진행하기로 계약을 맺은 바 있는데 2004년 7월1일 서울시 신교통카드가 도입되면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중단당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마을버스 조합은 "서울시에서 대중교통 개편과 관련해 신교통카드를 도입하면서 발생된 정책적 변경 사항으로 마을버스 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신교통카드를 도입한 한국스마트카드에서 마을버스를 대표해 항소하는 등 법률적 대응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상택기자 st0582@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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