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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 교통사고,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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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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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간 감소하던 교통사고가 올해 들어 다시 증가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교통사고가 계속 증가하는 것은 '사회와 관계 당국, 국민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교통사고 발생을 연쇄반응 현상으로 분석해보면 ▲교통안전을 가볍게 취급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으로 구성된 기초 원인,  ▲기초원인에 의해 형성된 요인별 교통안전관리 대책의 미흡 ▲교통안전 교육 홍보의 미흡 등으로 형성된 교통안전의식 미흡이라는 간접원인 ▲간접원인으로 난폭운전, 무단횡단 등 직접 원인이 유발돼 사고가 발생하는 것이다.
즉 교통사고 증가는 어느 누구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교통안전을 주요 관심사가 아닌 후순위로 취급한 '사회병리 현상의 결과'로 볼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가 OECD 가입국가 중 교통안전후진국가로 계속 머물고 있는 이유를 3가지로 요약하면 교통안전추진체제 미흡, 교통안전투자재원의 부족, 교통안전문화의 지체 등이다.

우선, 무슨 일을 하려면 조직·인력·재원 등 3박자가 맞아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교통안전조직은 중앙정부는 비교적 잘 돼 있는데 지방정부는 취약한 상태다. 교통사고는 복합적 원인으로 인해 발생하므로 종합·과학적 분석과 접근이 가능한 교통안전문인력의 배치와 운용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교통안전 관계기관에 교통안전전문인력 양성 시스템도 턱없이 부족하다. 일반행정으로 얼마든지 교통안전도 가능하다는 상식적 접근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둘째, 교통안전정책의 추진 동력이 되는 교통안전투자재원의 부족도 심각하다.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교통안전 예산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 그동안 정부가 교통안전예산으로 투자한 것도 대부분 교통의 3요소 중 도로환경 개선에 주로 집중되고 인적요인 개선을 위한 투자는 미흡하다.

셋째, 교통안전문화의 지체도 심각하다. 우리나라의 교통안전문화의 문제점은 교통안전 법규를 위반해도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 위반문화, 사소한 속도경쟁에 자신의 생명을 거는 조급증 문화, 교통사고 발생을 운이나 팔자, 환경 등을 탓하는 책임전가 문화 등이다.  교통안전문화는 공동체를 유지하는 생명문화이자 우리사회를 지탱하는 기초문화임에도 그동안 소홀히 취급돼 왔다.

이와 같은 원인을 토대로 '교통사고 줄이기'를 위한 효율적 방안과 대책을 추진체제, 재원, 교통안전문화 측면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교통안전추진체제 측면에서 보면 일본과 프랑스처럼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교통안전관계 부서의 업무조정, 협조, 평가를 위한 교통안전조정관을 대통령실, 혹은 총리실에 설치해 교통안전정책이 유기적으로 협조하면서 실행되도록 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에는 교통안전전담부서를 설치하고 교통안전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배치해 교통안전에 종합·과학적 접근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교통안전평가제를 도입해 신상필벌을 엄격히 적용 스스로 움직이도록 해야 한다.

둘째, 교통안전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교통안전투자재원 특별법을 제정해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교통안전기금은 교통시설특별회계에 교통안전계정 신설, 사회보장적 성격을 가진 책임보험료를 교통사고 예방에 사용할 수 있도록 관계법 개정, 교통관련 법칙금과 벌금을 일본처럼 교통안전대책, 특별교부금으로 통합 신설 등이 필요하다.

셋째, 교통안전문화의 개선을 위한 교통안전 교육, 홍보에 대한 적극적 투자를 할 때이다. 우리나라의 운전자와 보행자는 교통안전 수칙의 중요성과 그 수칙이 담고 있는 과학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교통안전교육을 평생교육 차원에서 전국민적으로 모든 조직에서 교양과목으로 간주돼야 한다.
이와 더불어 교통안전문화에 악영향를 미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즉각 폐지해야 한다.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만 있는 법이다. 지그재그 난폭 운전에 대형차로 앞차를 위협해 교통사고를 내도 중대법규 위반이 아니라고 형사처벌 안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도로교통법 준수사항을 우습게 보는 퐁토를 적극 조성한 법이 바로 교통사고의 특례법이다.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산업재해 학자들은 "3%만 불가항적이고 97%는 인간의 의지로 예방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상 제시한 교통안전대책을 단계적으로 실행하는 의지를 보인다면 증가하는 교통사고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글로벌 도시교통안전 포럼(사단법인) 이홍로 교통안전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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