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한 파업 현실적으로 불가능”

연대 소속 화물차주 전체 10%…물동량 소화 이상無

차주들, “76만원 보상의사 없어 운행거부 오래 못해”

정부, “울어도 줄 떡 없다”…비상대책운송수단 만전

“화물연대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연대 측의 이러한 행동은 득보다 실이 많은 자폭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이는 지난 25일 오전 7시를 기점으로 운송거부에 들어간 화물연대 총 파업에 대해 물류업계가 내놓은 견해다.

화물연대는 경기도 의왕 ICD을 시작으로 평택․부산․울산항 등 전국 주요 항만․하역장을 비롯해 물류터미널 등지에서 총 파업을 선포, 집단운송거부에 들어갔으며, 여기에 참여한 화물차는 전체 39만여대 중 1만 2000여대로 추산되고 있다.

물류업계에 따르면, 총 파업을 선포한 25일 이후 현재까지 물류운송시장에는 별 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화주사인 제조 산업체의 수․출입 물량을 처리하는데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A 물류사 관계자는 “화물연대가 무기한 집단운송에 들어갔으나 본사와 계약된 컨테이너 화물차는 평소와 동일하게 운행되고 있다”며 “화물연대 소속 컨테이너 화물 차주는 전체 10%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화주사의 수․출입 물동량을 소화하는데 이상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무기한 파업으로 물류대란까지 예고한 화물연대 사태에 대비해 비상근무 중이지만, 컨테이너 등 전반적인 화물운송에 이상 징후는 아직까지 보고된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업체 B사 관계자는 “정부가 이에 강경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는 한편, 전국 16개 시․도에서는 군(軍)과 협력해 대체운송수단을 마련하는 등 비상대기 중이기 때문에, 피해 없이 잘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연대 파업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것으로 잠정 평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물류업계의 반응은, 화물연대의 수뇌부와 집단운송거부에 참여한 화물연대소속 컨테이너 차주와의 입장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일단, 연대 수뇌부는 지난 2008년 파업 당시 정부에 요구한 바 있는 ▲표준운임제 법제화를 비롯해 ▲화물운송관련 법제도 전면 재개정 ▲노동기본권 보장 ▲산재보험 전면 적용 ▲운송료 30% 인상 등 5가지 조건을 내걸고 있으며, 이 요구 사항이 수렴되지 않는다면 무기한 운행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집회에 동참한 컨테이너 차주들은 연대 수뇌부처럼 한가롭지 못한 처지다.

이들 역시 개인차주 겸 화물운송사업자이기 때문이다.

화주․물류사와 계약을 체결해 물량을 실어 날라야 건당 운송료를 받는 조건상, 마냥 운행거부를 내세울 수 없는 상황이다. 이들이 한 번 운행을 거부하면, 이 운송료는 현재 운행 중인 다른 컨테이너 차주들의 몫으로 돌아간다.

한국교통연구원 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2/4분기 기준, 40ft 컨테이너를 ‘부산-수도권’ 편도 운반하면 약 44만원(순방향)42만원(역방향), 왕복시 76만원의 운송료가 지급됐다.

이 손해는 고스란히 운송을 거부한 화물연대 차주들에게 돌아간다.

화물연대 집행부는 운송거부로 발생한 손실금을 이들 차주에게 보상하겠다고 밝힌 바 없기 때문이다. 이를 감수하면서, 파업에 동참할 연대 소속 개인차주는 극소수에 불과할 것으로 물류업계는 보고 있다.

또 운송거부 기간이 장기화되면, 당초 계약 맺은 화주․물류사와 거래가 끊겨 물동량 확보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이들 파업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결론을 대변하고 있다.

이를 감안할 때 총 파업 기간이 장기화될 가능성은 희박하며, 화물연대 내부 갈등이 심화돼 자체 무산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업계 전문가는 “파업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화물연대 내부적으로 갈등과 이견차이가 심화돼 결국 스스로 무너지는 꼴이 될 것”이라며 “정부가 ‘정당성을 상실한 무리한 집단행동’이라고 비판한 것을 견주어 보면, 이번 파업은 연말 대선에 대비한 정치적 꼼수인 동시에 정치 색깔론으로도 해석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길어봐야 파업은 보름이면 종결될 것”이라며 “다만 지난 2008년 당시 화물연대의 무차별 공격이 재발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며, 지금까지 이들이 저지른 행동을 감안할 때, 도로봉쇄항만 하역장 점거․화물연대 비회원 운송차량 훼손 등으로 위협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