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위험도 보고…DB 토대로 예방책 수립
내년부터 물류산업관련 전 사업을 대상으로 위험성평가를 기초로한 자율안전관리 시스템이 본격 가동된다.
이 프로세스는 ▲대상공정(작업) 선정 ▲위험요인 도출 ▲위험도 계산 ▲위험도 평가 등 4단계로 진행되며, 물류업체는 업체별 시설의 위험요인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 위험도를 검사ㆍ측정한 후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정부는 이 결과를 물류업체 평가시 반영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사고예방에 대한 정책수립을 계획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최근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개최한 ‘물류산업 산재예방정책 세미나’에서 나온 것으로, 물류산업 재해예방을 위한 정부 추진사업에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시행준비 작업을 올해 안으로 마무리 지을 것을 목표로 초읽기에 들어간다.
이날 안전보건공단은 산업재해 예방사업을 원활히 가동하기 위해 시스템과 제도를 점검ㆍ보완하는 한편, 안전보건 네트워크를 구축해 평가결과에 대한 DB를 수집ㆍ공유하는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안전보건경영 시스템(KOSHA18001)을 확대하는 사업도 병행ㆍ추진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최창률 안전보건공단 서비스재해예방 실장은 “물류산업 경우 하청업체와 협력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과 협력업체를 연계해 통합 안전관리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라며 “내년부터 물류사는 안전보건 계획수립 후 이를 실행해 점검결과와 시정 내용을 정부에 보고하고 업체별 평가정보를 기초로 산업재해 예방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사고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지도점검 및 추가교육을 받아야한다는 내용을 담은 홍보 및 캠페인이 하반기에 실시된다”며 “먼저 우정사업본부ㆍ한국통합물류협회와 협력해 산업재해예방 콘텐츠를 보급하고 이는 이륜차 및 택배를 시작으로 전 사업장으로 점진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움직임은 물류산업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 대책으로 나온 산재보험 혜택이 확대ㆍ적용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안전’이 뒷받침돼야 물류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정부의 추진전략으로 풀이된다.
안전보건공단은 최근 10년간 물류산업 종사자 및 사업장ㆍ시설규모는 9.0%ㆍ74.5% 각각 증가한 반면, 사고예방 대책 및 관련 활동이 미비해 지속적으로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강조, 이 때문에 매년 9만여명의 재해자와 2400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지난해 물류부문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18조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며 “특히 전체사고의 80%가 50인 미만 소규모 업체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대기업과 계약이 체결된 운송사를 우선순위로 선별해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영세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시장 특성상 사고 위험성을 감수하며 업체와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다”며 “산재예방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수지타산이 맞는 근로환경이 조성돼야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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