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사실상 보류’ 인식 진화 위해...
국토해양부가 KTX 경쟁도입 정책이 전면 백지화됐다는 세간의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 수서발 KTX 제안요청서(RFP)를 연내 공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해양부는 코레일이 독점하고 있는 철도 운영의 독점 폐해를 없애고, 철도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KTX 경쟁 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천명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2015년 개통 예정인 수서발 KTX의 제안요청서(RFP)를 연내 공고하는 등 민간 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전 작업을 해나갈 계획이다.
구본환 국토부 철도정책관은 "사업자는 정치 일정 등을 고려해 내년 초나 차기 정부 초에 선정하더라도 (경쟁 체제 도입)준비 작업을 위해 RFP라도 연말까지는 공고한다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라고 지난 24일 말했다.
국토부의 이같은 입장은 정치권의 반대에 부딪혀 수서발 KTX 운영권을 민간에 개방하는 KTX 경쟁 도입을 사실상 보류한다는 지난 주 방침에서 선회한 것이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 직후 "미래를 위해서는 꼭 해야하는 사업이지만 현재 상황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동력을 잃었다"고 말해 이번 정부 임기 내에서는 RFP 공고 등 KTX 경쟁 도입 노력이 더 이상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국토부는 이 관계자의 발언 이후 KTX 경쟁도입 정책이 전면 백지화됐다는 인식이 퍼지자 이를 진화하기 위해 RFP라도 연내 공고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익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은 정권과 상관없이 해나가야 한다는 게 우리의 방침"이라며 사회적 공감대를 폭넓게 형성하기 위한 논의를 계속하며 KTX 경쟁 도입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만약 수서발 KTX 운영권을 코레일이 계속 독점할 경우 정부가 계획한 KTX 요금인하가 불발되고, 경쟁 도입으로 예상되는 선로 사용료 추가 징수가 불가능해져 결국 국민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고 우려했다.
또 수도권과 호남 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재원조달이 어려워져 고속철도 건설에도 차질이 예상되는 것도 KTX 경쟁 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