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개정안, 당근 없고 채찍만 있다”
“화주ㆍ물류사 연계, 동반진출 절실”
“가산점 부여하는 등 인증제 손질해야”
온실가스 및 유류 에너지 허용 기준치 이상을 배출ㆍ사용한 초과분에 대해서 패널티를 부여하는 등 물류산업계를 향한 환경규제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이 내용을 담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및 ‘물류정책기본법 일부 개정안’이 최근 입법예고에 들어갔으며, 오는 11월 15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계획돼 있기 때문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국가배출권 할당에 대한 수립ㆍ변경 절차를 비롯해 배출권 할당기준 및 무상할당 비율, 할당대상 업체 선정기준 등 배출권 거래제의 기본 계획이 포함돼 있으며, 배출권 미제출에 대한 과징금 및 금융ㆍ세제상 지원 등이 있다.
아울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민ㆍ관 공동협의체인 ‘녹색물류협의기구’를 설치해 녹색물류사업을 발굴ㆍ추진하는 한편, 우수 실천기업을 선정해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를 발표한 국토해양부는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및 유류 등 에너지 사용량을 최소화하는 기술이 국가산업 경쟁력으로 평가되고 있음을 강조, 이 사업으로 녹색물류 시스템 운영 및 관리능력이 향상돼 국내물류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물류업계는 2% 부족하다는 평을 내놨다.
업계는 녹색물류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물류기업이 해외진출을 목표하고 있는 점을 강조, 우수 실천기업으로 지정된 업체가 해외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활로를 마련하고 이에 대해 지원하는 방향으로 손질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업계에 따르면, 녹색물류 우수업체로 선정된 물류기업에게는 해외시장을 겨냥한 국내 제조ㆍ화주사와 연계해 동반 진출시키는 한편, 이에 필요한 세제감면 및 지원 혜택은 이들 업체에 한해서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이 개정안에 추가돼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 한 전문가는 “배출권 거래제 관련 과징금 및 금융ㆍ세제상 지원 부문이 신설돼 사업 실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이를 기반으로 국가물류 체계의 효율성과 물류부문 산업 고도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물류기업의 해외진출이 뒷받침 돼야 최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며 “배출권 거래제 등 수행 능력이 인정된 물류업체에게는 국제시장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정부가 기회를 마련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녹색물류 우수업체로 검증된 물류사와 화주사가 동반 진출한다면, 해외진출 및 사업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화주ㆍ물류사의 파트너쉽 구축은 물론 정부의 녹색성장ㆍ녹색물류 사업도 실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증제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를 요구하는 물류사들은 현재 물류산업 관련 각종 인증제에 대한 혜택이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 녹색물류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녹색물류 인증제의 효력 및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A 물류사 관계자는 “정부가 업체별 능력을 평가해 종물제 및 글로벌 물류기업 인증을 발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혜택은 미진하다”며 “가령 녹색물류 인증제 경우, 공공기관 및 국영기업체 등 정부사업에 있어 인증 기업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손질돼야 참여도가 높아질 것이며, 녹색물류 사업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대해 B 물류사 관계자는 “물량 없이 물류사가 해외시장에 진출한다는 것은 ‘맨땅에 헤딩’하는 것”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환경규제 강도가 심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 온실가스 및 유류 사용량 절감 능력이 인정된 물류사와 화주사를 하나로 묶어 지원해야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최근 들어 중국으로 진출한 국내 화주사들이 체계적인 물류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며 “서로 상생하기 위해서는 물류사와 화주사가 손을 잡아야 하며, 정부는 제도적으로 이를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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