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일부 업체 혜택보다는 전체 혜택 돌아가야”
상위 전액관리제 업체들, 갑작스런 발표에 당황
2012년 서울 택시서비스 평가 계획에서 15억원 상당의 인센티브 항목이 없어졌다. 단, 택시서비스 평가는 그대로 진행된다.
이와 관련, 서울시 관계자는 “택시업계 상황이 전체적으로 좋지 않기 때문에 일부 업체가 인센티브를 받는 것보다는 업계 전체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조치해달라는 택시업계의 요구를 수렴해 포상 계획을 없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배정된 예산은 카드수수료 지원 같은 방법으로 택시업계 전체에 쓰일 수 있도록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택시업계는 그 동안 택시 서비스 평가에서 공정성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본 정책을 철회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 특히, 전문 모니터 요원이 탑승해 차량 및 운행상태 등을 평가하는 것은 지나치게 주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 전문리서치 기관에 용역을 맡겼지만 인센티브보다 용역 비용이 5배 높아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때문에 재정지원을 다른 항목으로 지급해달라고 택시업계는 요구해왔다.
한편, 택시서비스 평가에서 유리한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전액관리제 업체들은 서울시의 갑작스런 발표에 당황하는 눈치다. 택시서비스 평가 항목을 살펴보면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는 업체들에게 유리한 배점이 나오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1년도 택시 서비스 평가 결과 택시미터기에 찍힌 수입금액을 전액받거나 수납하도록 하는 수입금전액관리제 이행업체들이 상위순위에 대거 포함됐다. 이는 지난해부터 시의 법인택시 전액관리제 확대 방침에 따라 이 제도 이행업체들이 최고 10점의 가점을 받아 왔다. 이로 인해 이들 업체들은 최고 40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다.
게다가 올해 초 서울시 교통본부 업무보고 자료를 살펴보면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대한 평가를 지난해보다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전액관리제 이행 업체들은 서비스 평가에서 더욱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어 늘어난 인센티브 혜택을 받을 확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됐다.
2012년도 택시서비스평가 인센티브 금액은 지난해 용역비를 포함 7억원보다 11억원 정도 늘어난 18억2000만원(순수 인센티브 15억원, 평가용역비 3억원, 인증마크 2000만원)이었다.
시는 서울연구원(구 시정연구원)과 수의계약을 맺고 지난 10일부터 올해 말까지 목표로 서비스 평가에 들어갔다. 평가 용역비는 지난해 보다 3분의 1로 줄어든 1억 200만원이다.
